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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예규/선례

제목 공포호수 상태 일자
사내이사와 기타비상무이사 등기신청시 첨부서면제200907-1호제정2009-07-02
상환주식의 상환에 따른 등기와 이익의 존재를 증명하는 서면제200906-2호제정2009-06-10
전환청구기간의 변경등기 여부 등제200906-1호제정2009-06-03
합자회사의 파산관재인이 포기한 재산처분시 첨부하는 인감증명서제200905-1호제정2009-05-27
재건축ㆍ재개발조합의 최초 임원 임기 기산일제200904-1호제정2009-04-08
사단법인 이사 당선 무효 판결에 따른 등기제200903-1호제정2009-03-25
사단법인의 대표권 있는 이사의 직무대행자가 사원총회를 소집하여 후임 이사를 선임할 수 있는지 여부 등제200902-1호제정2009-02-25
비상임당연직이사 임원변경 등기신청시 주민등록등본 첨부면제 여부제200901-3호제정2009-01-21
종합금융회사가 상법상 주금납입을 맡을 ‘은행 기타 금융기관’인지 여부제200901-2호제정2009-01-21
선박국적증서사본이 선박의 근저당권설정등기 신청서의 첨부서면인지 여부제200901-1호제정2009-01-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