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비영리 외국법인이 분사무소를 설치하고 그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주무관청의 허가서를 첨부하여야 하는지 여부 | 제200802-1호 | 제정 | 2008-02-13 |
| 민법상 재단법인의 정관에 임원취임 시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도록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 임원변경등기를 신청할 때 주무관청의 허가서를 첨부하여야 하는지 여부 | 제200801-2호 | 제정 | 2008-01-25 |
| 재단법인의 임시이사가 선임된 경우, 이사의 사임으로 인한 변경등기를 할 수 있는지 여부 | 제200801-1호 | 제정 | 2008-01-15 |
| 재건축조합 설립등기 당시에 임원이었음에도 등기가 되지 못한 경우 설립등기 후에 그 등기를 할 수 있는지 여부 | 제200711-1호 | 제정 | 2007-11-23 |
| 전환사채의 전환으로 인한 변경등기 신청서의 첨부서면 | 제200709-1호 | 제정 | 2007-09-11 |
| 이사가 1인인 회사의 최소 행정구역 내 본점 이전으로 인한 변경등기 신청시 첨부서면 | 제200707-5호 | 제정 | 2007-07-24 |
| 선박의 객실을 구분하여 등기를 할 수 있는지 여부 | 제200707-4호 | 제정 | 2007-07-23 |
| 산림조합의 간부직원을 지배인으로 등기할 수 있는지 여부 | 제200707-3호 | 제정 | 2007-07-23 |
| 사단법인 분사무소 설치 등기의 신청서에 주무관청의 허가서를 첨부하여야 하는지 여부 | 제200707-2호 | 제정 | 2007-07-02 |
| 학교안전공제회의 설립등기신청서에 주부관청의 설립허가증을 첨부하여야 하는지 여부 | 제200707-1호 | 제정 | 2007-07-02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