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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예규/선례

제목 공포호수 상태 일자
상환주식 상환에 대한 변경등기제201306-1호제정2013-06-24
법인등기신청서에 첨부할 법인의 총회 또는 이사회 의사록의 인증방법제201305-2호제정2013-05-14
대표권 있는 임원의 퇴임으로 인한 변경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신청서에 주소증명서면을 첨부하여야 하는지 여부제201305-1호제정2013-05-14
제3자배정 신주발행 등기신청시 실권예고부 최고기간 단축동의서 첨부여부제201304-1호제정2013-04-17
사회복지법인 정관에 보궐에 의하여 선임된 이사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고 규정한 경우 이사 전원을 선임한 경우 이사의 임기제201303-1호제정2013-03-20
신주인수권부사채의 등기사항 중 신주인수권의 행사로 인하여 발행할 주식의 발행가액의 총액에 관한 등기제201301-2호제정2013-01-10
외국회사 영업소 설치등기시 첨부서면의 인증제201301-1호제정2013-01-09
자본금감소절차에서의 채권자이의제출 및 주권제출공고의 내용제201211-1호제정2012-11-29
개명으로 인한 등기기간 기산점제201210-1호제정2012-10-19
청산중의 회사를 소멸하는 회사로 하는 합병을 할 수 있는지 여부제201209-2호제정2012-09-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