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무관청의 설립허가취소처분에 대한 법원의 취소판결에 따른 등기절차 및 촉탁등기 가능 여부 | 제201402-1호 | 제정 | 2014-02-26 |
| 사회복지법인의 수익사업을 등기기록의 『목적』란에 기록할 수 있는지 여부 | 제201401-2호 | 제정 | 2014-01-27 |
| 채무초과회사를 소멸회사로 하는 흡수합병의 허용 여부(선례 변경) | 제201401-1호 | 제정 | 2014-01-09 |
| 신청서의 첨부서면인 법인 총회 등의 의사록이 원본이여야 하는지 여부 | 제201311-1호 | 제정 | 2013-11-22 |
| 주주에게 신주발행하는 경우 법이 정한 첨부서면 | 제201310-5호 | 제정 | 2013-10-25 |
| 미결제 타점권이 표시된 잔고증명서가 유효한지 여부 | 제201310-4호 | 제정 | 2013-10-25 |
| 민법법인 이사의 임기에 상법의 임기제한규정이 적용되는지 여부 | 제201310-3호 | 제정 | 2013-10-25 |
| 자본금 10억 미만의 주식회사를 발기설립하는 경우 설립등기신청서에 첨부할 서면인 발기인의 의사록에 정관 승인 건, 이사ㆍ감사 등의 조사ㆍ보고 건 등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하는지 여부 | 제201310-2호 | 제정 | 2013-10-01 |
| 영농조합법인의 각 등기사항이 변경된 경우 등기해태를 이유로 과태사항 통지를 할 수 있는지 여부(선례변경) | 제201310-1호 | 제정 | 2013-10-01 |
| 사회복지법인의 이사가 임기만료 또는 사임으로 퇴임하고 임시이사가 선임된 경우 그 이사의 퇴임등기만을 신청할 수 있는지 여부 | 제201308-1호 | 제정 | 2013-08-07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