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인설립허가취소처분의 효력정지결정에 따른 법인등기의 사무처리요령에 관한 질의 | 제201209-1호 | 제정 | 2012-09-18 |
| 선박관리인인 선박공유자의 지분일부를 양도하여 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그 등기신청서에 다른 공유자의 승낙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해야 하는지 여부 | 제201208-3호 | 제정 | 2012-08-20 |
| 주식발행초과금의 자본금전입으로 인한 변경등기신청서에 첨부하는 준비금의 존재를 증명하는 서면에 잔고증명서도 해당하는지 여부 | 제201208-2호 | 제정 | 2012-08-20 |
| 실권주를 제3자에게 재배정하여 신주를 발행한 경우 그 변경등기신청서에 「상법」제418조제4항에 따른 통지 또는 공고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해야 하는지 여부 | 제201208-1호 | 제정 | 2012-08-20 |
| 주권상장법인이 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 행사로 취득한 자기주식을 소각하는 경우 그 변경등기신청서에 첨부할 이익의 존재를 증명하는 서면 | 제201207-2호 | 제정 | 2012-07-18 |
| 주식의 상환에 관한 종류주식의 상환과 회사가 발행할 주식의 총수 및 재발행 가부(선례변경) | 제201207-1호 | 제정 | 2012-07-09 |
| 선박의 국적상실로 인한 말소등기신청서에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의 승낙서 등을 첨부하여야 하는지 여부 | 제201206-4호 | 제정 | 2012-06-28 |
| 발기인이었던 회사의 대표이사가 설립중인 회사의 이사 또는 감사에 취임한 경우 설립경과의 조사보고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 제201206-3호 | 제정 | 2012-06-25 |
| 당연히 이사가 되는 자에 관한 정관 규정의 의미와 등기할 사항인지 여부 | 제201206-2호 | 제정 | 2012-06-25 |
| 자격자대리인이 전자신청하는 경우 첨부서면을 스캐닝하여 송신할 수 있는지 여부 | 제201206-1호 | 제정 | 2012-06-22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