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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예규/선례

제목 공포호수 상태 일자
주식예탁증서(DR)를 발행하는 경우의 주식 청약을 증명하는 서면제200706-4호제정2007-06-21
사외이사직 상실로 인한 변경등기의 신청서에 첨부하여야 할 서면제200706-3호제정2007-06-20
학교법인의 임시이사인 이사장의 인감에 관한 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는지 여부제200706-2호제정2007-06-14
회사의 본점 소재지를 잘못 기재한 공고문을 첨부하여 합병으로 인한 등기를 신청할 수 있는지 여부제200706-1호제정2007-06-14
주주가 1인인 주식회사가 그 이사를 해임하고 그로 인한 변경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신청서에 첨부할 서면제200705-5호제정2007-05-25
건조 중인 외국선박에 관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가부제200705-4호제정2007-05-08
신설회사가 분할회사의 상호로 설립등기를 할 수 있는지 여부제200705-3호제정2007-05-08
회사 분할에 따른 등기시 채권자보호절차를 거쳤음을 증명하는 서면의 첨부 요부제200705-2호제정2007-05-03
이사의 중임일 등에 관한 질의제200705-1호제정2007-05-03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의 등기신청서에 첨부하여야 하는 최종의 대차대조표제200704-2호제정2007-04-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