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해산등기를 한 후 10년이 지난 신용협동조합의 등기기록 폐쇄 | 제201107-2호 | 제정 | 2011-07-07 |
| 폐쇄일로부터 20년이 지난 등기용지의 부활 가부 | 제201107-1호 | 제정 | 2011-07-04 |
|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의해 설립된 사업협동조합의 이사장이 등기사항인지 여부 | 제201106-1호 | 제정 | 2011-06-16 |
| 대표이사의 자격이 있는 이사가 사임한 경우, 대표이사의 결원만 있는 경우에도 이사의 권리의무가 있는지 여부 | 제201105-2호 | 제정 | 2011-05-30 |
| 법무법인과 법무법인(유한)이 지배인등기를 신청할 수 있는지 여부 | 제201105-1호 | 제정 | 2011-05-11 |
| 소비자생활협동조합의 감사가 등기사항인지 여부 등 | 제201103-2호 | 제정 | 2011-03-22 |
| 외국인투자에 해당하는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외국인투자신고서를 첨부하여야 하는지 여부 | 제201103-1호 | 제정 | 2011-03-07 |
| 회사의 임원의 취임 또는 사임으로 인한 변경등기 신청시 본국에 인감증명제도가 없는 외국인의 취임승낙 또는 사임을 증명하는 서면에 대한민국 재외공관의 영사관의 인증을 받은 서면을 첨부할 수 있는지 여부 | 제201101-2호 | 제정 | 2011-01-03 |
| 유한회사의 합병에 대한 이의를 진술한 채권자가 있는 경우 상업등기법 제107조 제3호의 담보를 제공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면 | 제201101-1호 | 제정 | 2011-01-03 |
| 상근임원을 둘 수 없는 주식회사도 대표이사를 사내이사 중에 선임하여 등기 신청하여야 하는지 여부 | 제201012-2호 | 제정 | 2010-12-27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