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관규정에 의한 임의소각방식의 이익소각에 따른 등기 가부 | 제201012-1호 | 제정 | 2010-12-07 |
| 사회복지법인의 임시이사 등기 가부 | 제201010-1호 | 제정 | 2010-10-26 |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해 설립된 정비사업조합의 감사 등기 가부 | 제201006-2호 | 제정 | 2010-06-24 |
| 상호변경등기의 효력발생시기 | 제201006-1호 | 제정 | 2010-06-18 |
| 신용협동조합의 감사 취임등기 신청시 첨부서면 | 제201004-1호 | 제정 | 2010-04-28 |
| 재개발조합의 정관상 직무대행자의 등기 가부 | 제200912-1호 | 제정 | 2009-12-04 |
| 대한민국특수임무수행자회의 지부, 지회 및 지배인 등기 가부 | 제200910-1호 | 제정 | 2009-10-06 |
| 이사 임기만료일 및 중임일 | 제200909-2호 | 제정 | 2009-09-09 |
| 분할합병의 상대방 회사가 분할되는 회사의 주식 전부를 소유하고 있는 경우 무증자 분할합병등기의 가부 | 제200909-1호 | 제정 | 2009-09-02 |
| 신설회사가 분할회사의 상호로 변경등기를 할 수 있는지 여부 | 제200908-1호 | 제정 | 2009-08-04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