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민연금법에 의하여 공적성격을 가진 연금보험료가 민법 제487조에 의한 변제공탁의 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 | 제1-60호 | 제정 | 2003-08-13 |
| 「상법」 제520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해산간주된 회사를 피공탁자로 하여 변제공탁할 수 있는지 여부 | 제2-18호 | 제정 | 2003-08-05 |
| 상법 제520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해산간주된 회사를 피공탁자로 하여 변제공탁할 수 있는지 여부 | 제1-37호 | 제정 | 2003-08-05 |
| 사업시행자가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이의재결로 증액된 수용보상금을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85조제1항에 의하여 공탁하고 토지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만이 이의재결에 대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한 경우 이의유보의 의사표시를 하여 공탁금을 출급할 수 있는지 여부 | 제2-239호 | 제정 | 2003-05-26 |
| 사업시행자가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이의재결로 증액된 수용보상금을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85조 제1항에 의하여 공탁하고 토지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만이 이의재결에 대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한 경우 이의유보의 의사표시를 하여 공탁금을 출급할 수 있는지 여부 | 제1-96호 | 제정 | 2003-05-26 |
| 수용대상토지에 소유권말소예고등기가 되어 있어 기업자가 피공탁자를 ‘소 제기자 또는 토지소유자’로 하는 상대적 불확지공탁을 하였고, 그 후 토지소유자가 수용대상토지에 대한 부동산소유권등기말소소송에서 승소확정된 경우, 공탁금 출급청구 방법 | 제2-92호 | 제정 | 2002-12-31 |
| 수용대상토지에 소유권말소예고등기가 되어 있어 기업자가 수용보상금이 피공탁자를 "소 제기자 또는 토지소유자"로 하는 상대적 불확지공탁을 하였고 그 후 토지소유자가 수용대상토지에 대한 부동산소유권등기말소소송에서 승소확정된 경우, 토지소유자가 공탁금을 출급청구하기 위하여 별도로 피공탁자(소 제기자)의 동의서나 그에 대한 공탁금출급청구권확인판결을 얻어야 하는지 여부. | 제1-131호 | 제정 | 2002-12-31 |
|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 시행규칙」 제29조에 의한 실농보상을 함에 있어서 실제 경작자와 당해 농경지의 소유자 사이에 협의가 성립되지 않는 경우의 보상금 지급방법 | 제2-176호 | 제정 | 2002-10-15 |
|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규칙 제29조에 의한 실농보상을 함에 있어서 실제 경작자와 당해 농경지의 소유자 사이에 협의가 성립되지 않는 경우의 보상금 지급방법. | 제1-36호 | 제정 | 2002-10-15 |
| 망 갑의 채권자가 갑의 상속인 ‘을(갑의 처)’이 단독소유하는 토지와 병, ‘정(갑의 자)’이 공유하는 토지에 대하여 부동산 가압류 집행을 한 경우, 을이 가압류 해방공탁금의 분담을 거절하여 병과정만이 가압류해방공탁을 하고자 할 때 방법 여부 | 제2-291호 | 제정 | 2002-10-11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