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감증명서 대신 위임장을 공증받아 공탁물을 출급ㆍ회수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 | 제2-54호 | 제정 | 2004-04-21 |
| 공탁된 수용보상금을 이의를 유보한 채 출급한 경우 재결에 대하여 이의신청이나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지 여부 | 제2-159호 | 제정 | 2004-04-14 |
| 임차보증금반환채권 중 일부가 가압류된 상태에서 채권 전부가 양도(확정일자부 통지)되었고, 이어서 추가로 3건의 채권가압류가 이루어진 경우 공탁금에 대한 양수인의 권리행사방법 | 제2-321호 | 제정 | 2004-03-31 |
| 매수인이 수용대상 토지소유자의 상속인들을 상대로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 승소확정판결을 받았으나 수용시기 이전까지 이전등기를 경료하지 않은 채 토지가 수용되자 사업시행자가 피공탁자를 ‘망 ○○○의 상속인’으로 공탁하였고, 그 후 매수인이 위 상속인들을 상대로 공탁금 출급청구권이 자기에게 있다는 확인판결(화해ㆍ조정조서 포함)을 받았을 경우 공탁금 출급방법 | 제2-238호 | 제정 | 2004-03-25 |
| 구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 제6조제2항에 의한 공탁의 경우 그 성질상 「민법」 제489조의 적용이 배제되는지 여부 및 헌법재판소가 위 법률조항을 위헌으로 결정한 경우 위헌결정이 있기 전에 이루어진 공탁이 착오공탁인지 여부 | 제2-154호 | 제정 | 2004-03-19 |
| 변제공탁의 피공탁자가 공탁금 중 일부금을 이의를 유보하고 출급한 경우 미출급된 공탁금에 대하여 공탁수락의 의사표시가 미치는지 여부 및 변제공탁의 공탁금 출급청구권에 대하여 가압류가 이루어진 경우 공탁자가 회수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 | 제2-331호 | 제정 | 2004-01-30 |
| 변제공탁의 피공탁자가 공탁금 중 일부금을 이의를 유보하고 출급한 경우 미출급된 공탁금에 대하여 공탁수락의 의사표시가 미치는지 여부 및 변제공탁의 공탁금 출급청구권에 대하여 가압류가 이루어진 경우 공탁자가 회수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 | 제2-150호 | 제정 | 2004-01-30 |
| 공탁자인 주식회사가 보증공탁을 한 이후에 주주총회 결의로 해산하면서 종전 대표이사를 청산인으로 선임하여 청산절차를 진행하던 중 채무초과 사유로 파산신청을 하였으나 법원이 파산선고와 동시에 파산폐지의 결정을 하고 확정된 경우 파산종결된 위 회사가 공탁금을 회수하는 방법 | 제2-60호 | 제정 | 2004-01-17 |
| 사업시행자가 ‘토지소유자 또는 가처분권리자’를 피공탁자로 하여 상대적 불확지공탁을 한 이후에 그 가처분의 피보전권리가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임이 확인된 경우 기존의 불확지공탁에서 토지소유자를 피공탁자로 하는 확지공탁으로 바꾸는 공탁서 정정을 할 수 있는지 여부 | 제2-191호 | 제정 | 2003-12-26 |
| 가압류해방공탁금의 회수청구권에 대한 압류명령의 신청 이전에 「민사집행법」 제49조 소정의 서류를 공탁공무원에게 제출하여 강제집행정지를 구할 수 있는지 여부 | 제2-345호 | 제정 | 2003-10-27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