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법원 주요판결
대법원 및 각급법원(제1, 2심), 행정법원, 특허법원 등에서 판결하고 공개한 주요판례를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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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552 | 광주고등법원 | [행정] 광주 동부경찰서 청사 예정 부지 소유자 A가 광주광역시 동구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도시관리계획결정 및 지형도면고시처분 등 취소소송에서 광주 동부경찰서 청사 신축·이전의 공익상 필요성을 인정하여 원고 패소판결을 한 사례(광주고등법원 2022누13038) | 2023.07.07 |
| 2551 | 서울고등법원 | [민사항고] 일반적인 부작위를 명하는 가처분에서의 집행관 공시명령의 적법 여부가 문제된 사건 | 2023.07.07 |
| 2550 | 광주고등법원 | [민사] 피고 조선대학교가 비정년계열교원인 원고들 대하여 총장 선거권을 배제한 것이 헌법상 평등의 원칙을 위반한 것으로서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사건(광주고등법원 2023나20098) | 2023.07.04 |
| 2549 | 광주고등법원 | [형사] 공소사실에 포함된 문자메시지 자체에 피해자에게 위해를 가하겠다는 직접적인 내용이 포함되어 있지 않더라도, 그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당한 심리적 불안감 내지 피고인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으면 어떠한 위해를 가할지도 모른다는 공포심을 느낀 경우에는 그 문자메시지를 보낸 행위도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스토킹처벌법’) 제2조 제1호 다목이 규정한 스토킹행위에 해당한다고 인정한 사건(광주고등법원 2022노422) | 2023.07.04 |
| 2548 | 서울고등법원 | [행정] 자동차용 엔진 냉각시스템 등을 제조하는 원사업자가 부품 제조를 수급사업자들에게 위탁한 후, 원자재 가격 변동, 환율 변동, 물량 증가, 생산성 향상 기여 등을 사유로 장래에 지급할 하도급대금을 감액한 사안에서, 감액의 정당성이 문제된 사건 | 2023.06.30 |
| 2547 | 서울고등법원 | [행정] 원고가 자신이 제조판매하는 창호제품의 성능에 관하여 "냉난방비를 40% 줄여줍니다”, “연간 약(또는 최대) 40만 원의 냉난방비 절감 효과”, “냉난방비 32%(연간 40만 원) 절감” 등의 표시를 사용하여 광고한 경우, 표시광고법을 위반한 과장 광고인지 여부 및 과징금납부명령에서 관련매출액 산정의 적법 여부가 문제된 사건 | 2023.06.30 |
| 2546 | 서울고등법원 | 서울고등법원 2023년 5월 선고 중요 판결ㆍ결정(서울고등법원 판결속보 제21호) | 2023.06.30 |
| 2545 | 서울고등법원 | [형사] 검찰수사관이 압수수색영장에 기재된 혐의사실과 무관한, 종전에 피고인이 내사를 받은 후 입건유예된 사건과 관련된 서류를 압수하였는데, 검사가 입건유예된 사건에 대해 수사를 재기하고 관할 검찰청으로부터 당시 수집된 자료를 송부받은 다음 추가 수사를 거쳐 공소를 제기한 경우, 입건유예 당시 수집된 증거 및 이를 기초로 추가 수집한 증거의 증거능력 유무가 문제된 사건 | 2023.06.28 |
| 2544 | 서울고등법원 | [형사] 불특정다수를 상대로 한 유사수신 및 사기 범죄의 피해자들 전부가 배상명령을 신청하거나 민사소송을 통해 집행권원을 얻은 사안에서, 검사가 부패재산몰수법 제6조에 따라 범죄피해재산의 추징을 구할 수 있는지가 문제된 사건 | 2023.06.28 |
| 2543 | 서울고등법원 | [행정] 망인이 제3자에게 부동산을 매도한 후 사망하였고, 망인의 공동상속인인 원고들이 제3자에게 직접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는 한편, 그 부동산을 공동상속받았다고 하면서 배우자 상속공제액 21억 여원을 적용해 상속세를 신고 납부하자, 관할세무서장이 배우자상속재산분할기한까지 상속재산분할을 하지 않았음을 이유로 배우자 상속공제액을 5억 원으로 감액하여 상속세를 부과, 고지한 사안에서, 원고들이 그 처분의 취소를 구한 사건 | 2023.06.28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