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AMILi.com


고등법원 주요판결

대법원 및 각급법원(제1, 2심), 행정법원, 특허법원 등에서 판결하고 공개한 주요판례를 제공합니다.
번호 분류 제목 일자
2622대전고등법원[행정] 공공기관이 소속 임직원들에게 부여한 복지포인트가 소득세법에 따른 근로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대전고등법원 2022누13617 판결)2024.02.22
2621대전고등법원[민사] 아파트 관리방식을 자치관리에서 위탁관리로 변경하는 과정에 이루어진 아파트 관리소장 정리해고가 유효한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대전고등법원(청주) 2023나51568 판결)2024.02.22
2620서울고등법원[민사] 대형마트 의무휴업일이 근로자의 법정휴일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2024.02.06
2619서울고등법원[민사] 도로공사 정보통신시설 유지관리 위탁업체 소속 근로자의 파견관계 여부가 문제된 사건2024.01.31
2618서울고등법원[행정] 초등온라인학습 서비스 운영자가 보관하던 개인정보 23만여 건이 유출되자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운영자에 대하여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대한 접근통제, 시스템 접속기록 보관 및 점검을 소홀히 하였다는 이유로 부과한 과징금 처분에 대한 취소소송2023.12.27
2617서울고등법원[형사] 피고인들이 법원을 기망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아 각 인용된 청구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였다는 공소사실로 기소된 사건2023.12.27
2616서울고등법원[민사항고] 채권자의 파산신청으로 인하여 채권의 소멸시효가 중단되는지가 문제된 사건2023.12.27
2615서울고등법원[민사] 법무부 하부조직 중 본부, 교정기관 등 소속 공무원 아닌 기한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들이 법무연수원과 검찰청에 근무하는 공무원 아닌 기한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들과 비교하여 각종 수당과 휴가비를 차등 지급받는 것은 차별적 처우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청구를 한 사건2023.12.27
2614서울고등법원[민사] 망인의 공동상속인인 원고가 피고들 명의 주식이 망인으로부터 명의신탁된 것이라고 주장하며 상속재산 확인을 구하고 주식발행인 상대로 명의개서이행을 구하는 한편, 원고에게 귀속시키는 상속재판분할심팡이 확정된 주식에 관하여는 명의신탁 해지에 따른 주식 반환 및 대상청구를 하는 사건2023.12.27
2613서울고등법원[민사] 일본 비상장회사의 지배주주인 한국 국적의 망인이 일본에서 위 회사 주식을 딸들에게 유증하는 유언공정증서를 작성하면서 유언자의 상속에 관하여 유언자의 상거소가 있는 일본 법률을 적용함을 지정한 사안에서, 망인의 장남이 딸들을 상대로 유류분반환청구를 한 사건2023.12.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