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법원 주요판결
대법원 및 각급법원(제1, 2심), 행정법원, 특허법원 등에서 판결하고 공개한 주요판례를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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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572 | 서울고등법원 | [형사] 지역농협의 비상임이사인 피고인이 금융회사등 임직원으로서 그 직무에 관하여 및 그 지위를 이용하여 다른 임직원의 직무에 속하는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금품을 수수하였다는 혐의로 기소된 사건 | 2023.09.27 |
| 2571 | 서울고등법원 | [형사] 피고인의 휴대전화에서 B, C와 마약류 수수에 관해 주고받은 메시지 등 전자정보에 대한 압수·수색이 참여권을 보장하지 않아 위법한지 및 B, C의 법정진술 등 2차적 증거의 증거능력이 문제된 사건 | 2023.09.27 |
| 2570 | 서울고등법원 | [행정] 주택재개발정비사업구역 내 부동산을 소유하였으나 분양신청을 하지 않아 현금청산대상자로 분류되었던 원고들이 종전 관리처분계획에 대한 무효확인을 청구소송에서 패소 확정판결 받은 후, 피고(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가 계획내용을 일부 변경해 계쟁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하여 인가를 받자 분양신청절차를 다시 진행하지 않은 계쟁 관리처분계획이 위법하다고 주장하면서 취소를 구하는 사건 | 2023.09.27 |
| 2569 | 서울고등법원 | [민사] 피고(후순위 근저당권자)가 원고들(선순위 근저당권자)를 상대로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청구의 소를 제기하고 그 소송계속 중 임의경매절차 정지를 명하는 잠정처분을 받았는데 이후 본안소송에서 패소판결이 선고·확정되자, 원고들이 피고를 상대로 부당한 임의경매절차 정지로 인한 불법행위책임을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 | 2023.09.27 |
| 2568 | 서울고등법원 | [형사] 노조 조직부장인 피고인이 소속 조합원들로 하여금 ○○선거에서 A정당 후보의 선거운동을 하게 한 사안에서, 누구든지 직업적인 기관·단체 등의 조직 내에서의 직무상 행위를 이용하여 구성원에 대하여 선거운동을 하게 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공직선거법 제255조 제1항 제9호, 제85조 제3항 위반으로 기소된 사건 | 2023.08.31 |
| 2567 | 서울고등법원 | [민사] 노동조합인 원고가 회사인 피고를 상대로 과거 10년 동안의 임금 및 단체협약에 관한 단체교섭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A노조와 단체협약을 체결하고 원고의 청구에 응하지 않았고, 그 후 A노조는 설립 무효 판결을 받자, 원고가 피고에 대해 위 대상기간의 임금 및 단체협약에 관한 단체교섭 청구에 대하여 성실하게 단체교섭을 할 것을 구하는 소를 제기한 사안 | 2023.08.31 |
| 2566 | 서울고등법원 | [민사] 원고(노동조합)와 피고 사이의 단체협약에서는 평균임금 산정 시 인센티브를 제외하되, 근속 5년 이상일 경우 일정 기준에 따른 누진연수를 근속연수에 추가하여 퇴직급여를 산정하도록 정하였는데, 원고는 위 조항은 인센티브를 제외함으로써 법정최저 퇴직금을 하회할 가능성이 생기게 하고, 근속기간이라는 우연한 사정에 따라 합리적 이유 없이 근로자를 차별한다고 주장하며 ‘평균임금 산정 시 인센티브를 제외한다’는 부분(이 사건 퇴직급여 조항)의 무효 확인을 구하는 사안 | 2023.08.31 |
| 2565 | 서울고등법원 | [민사] 사립대학교 대학생인 원고들은 코로나19가 유행이던 2020학년도 1학기에 전면 비대면수업 실시로 학습권 등을 침해받았다고 주장하며 학교법인들을 상대로 불법행위·채무불이행을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청구를 하고, 대한민국을 상대로 국가배상청구를 한 사안 | 2023.08.31 |
| 2564 | 서울고등법원 | [행정] 공정거래위원회가, 디지털 방송에서 오디오 코덱 표준으로 채택된 특허기술을 라이선스할 권리를 가지면서 칩셋 제조업체 및 셋톱박스 제조사와 라이선스 계약을 체결한 원고들이 A플랫폼에서 셋톱박스 제조사인 B회사에 대하여 특허기술 사용승인을 중단한 행위가 불이익제공에 의한 거래상 지위남용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아 시정명령 및 과징금납부명령을 하자, 원고들이 그 취소를 구한 사안 | 2023.08.31 |
| 2563 | 서울고등법원 | [행정] 학교법인인 원고가 부속병원 신축을 위해 토지를 취득하고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1조 제1항(학교등이 해당 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따라 취득세를 면제받은 후, 토지에 건물을 신축하여 부속병원, 장례식장, 편의시설을 운영하였고, 토지 중 장례식장과 편의시설 부분의 면적비율을 적용하여 취득세를 재산출하여 자진신고·납부하였는데, 관할관청인 피고가 비감면부분의 취득세 추징사유 발생일을 이 사건 토지 취득일부터 3년이 경과한 2017. 12. 22.로 보아 취득세가산세를 부과한 사안 | 2023.08.31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