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법원 주요판결
대법원 및 각급법원(제1, 2심), 행정법원, 특허법원 등에서 판결하고 공개한 주요판례를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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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562 | 서울고등법원 | [행정] 복수국적자의 국적이탈신고 당시 주한미군인 아버지를 따라 한국에서 생활하였고 그때까지 국내에서 보낸 기간이 상당히 긴 경우 국적이탈신고 반려처분의 적법성이 문제된 사안 | 2023.08.31 |
| 2561 | 대구고등법원 | [형사]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 중 ‘15세인 피고인이 15세인 피해자의 성착취물울 제작하였다’는 부분에 대하여, 피고인의 행위는, 피해자가 사적인 생활 영역에서 성적인 자기결정권을 정당하게 행사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위법성이 없다는 이유로, 무죄라고 판단한 예 | 2023.08.21 |
| 2560 | 서울고등법원 | [민사] 철도운송회사가 기장, 객실장에게 소정근로일에 이행한 실적 주행거리에 따라 지급하는 승무수당의 통상임금 해당 여부가 문제된 사건 | 2023.07.27 |
| 2559 | 서울고등법원 | [민사] 시각장애인인 원고들이 온라인 쇼핑몰 웹사이트 운영업체들을 상대로 웹사이트에서 이미지 파일 콘텐츠에 대한 대체 텍스트를 제공하지 않거나 미흡하게 제공하는 것이 장애인차별금지법상 차별행위에 해당함을 이유로 손해배상청구와 대체텍스트제공 및 간접강제청구를 한 사건 | 2023.07.27 |
| 2558 | 서울고등법원 | [민사항고] 공장 내 폭발사고 피해자인 원고가 6명의 피고들을 상대로 공동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는데, 피고 중 1명은 다른 피고들의 책임이 인정되지 않을 경우 자신의 손해배상 분담금의 액수 등이 달라지는 법률상 이해관계가 있다고 주장하면서 ‘원고를 위한 보조참가 신청’을 한 사건 | 2023.07.27 |
| 2557 | 서울고등법원 | [행정] 원고가 A그룹 소속 B회사와 4:6의 비율로 기내식 공급 관련 합작투자법인인 C회사를 설립하기로 하는 합작투자계약 및 C회사와 30년간 독점 기내식 공급계약을 체결한 행위에 대하여, 공정거래위원회가 이는 기내식 독점사업권 거래를 매개로 원고의 특수관계인인 D가 설립한 E회사 발행의 신주인수권부사채를 A그룹의 투자‧자금조달회사인 F회사가 유리한 조건으로 인수하도록 하여 E회사를 지원한 것으로, 제3자인 A그룹을 매개로 하여 간접적으로 E회사를 부당하게 지원한 행위 및 특수관계인인 D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아 시정명령 및 과징금납부명령을 한 사건 | 2023.07.27 |
| 2556 | 서울고등법원 | [행정] 피상속인의 배우자가 배우자상속공제로 30억 원을 공제하는 등의 과정을 거쳐 상속세를 신고하고, 계쟁 부동산 중 일부에 대해 법정 상속분에 따른 상속등기(단순 상속등기)를 마쳤는데, 관할 세무서장인 피고가 단순 상속등기만으로 실제 상속재산이 분할되었다고 확인되지 않는다는 점 등을 이유로, 배우자상속공제를 배제하여 상속세(가산세) 약 20억 원을 추가하는 증액 경정처분한 사건 | 2023.07.27 |
| 2555 | 수원고등법원 | [형사] 이별 요구한 여자친구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사건 | 2023.07.24 |
| 2554 | 대구고등법원 | [형사]피고인이 폭행한 피해자가 ‘운행중인 자동차의 운전자’에 해당하는지가 쟁점이 사건에서, 피해자는 공중의 교통안전과 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장소에서 계속적인 운행의 의사를 가지고 자동차를 일시 주·정차하였고, 피해자에 대한 폭행이 운전자, 승객 또는 보행자 등의 안전을 위협할 수 있었다는 이유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1항이 정한 ‘운행중인 자동차의 운전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예 | 2023.07.24 |
| 2553 | 광주고등법원 | [민사] 건설공사 수급인이 하수급인의 여러 재하수급인들에 대한 미지급 대금 채무를 수급인과 하수급인 사이의 정산금의 범위 내에서 직접 지급하기로 하수급인과 합의한 사안에서, 그러한 합의가 병존적 채무인수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보아 주위적 청구를 배척하고, 예비적 청구인 채권자대위청구 또한 피대위권리를 인정할 수 없다고 보아 배척한 사례(광주고등법원 2022나23748) | 2023.07.19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