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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법원 주요판결

대법원 및 각급법원(제1, 2심), 행정법원, 특허법원 등에서 판결하고 공개한 주요판례를 제공합니다.
번호 분류 제목 일자
2602서울고등법원[민사] 지역주택조합 조합원인 원고들의 조합 탈퇴 효력 및 납입금 환급 범위와 시기가 문제된 사건2023.11.30
2601서울고등법원[민사] 부당가처분으로 인한 손해의 존부와 범위가 문제된 사안2023.11.30
2600서울고등법원[민사] 토지 인도의무 불이행과 정비사업 시행자의 금융비용 상당의 손해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는지 및 특별손해의 예견가능성이 있는지가 문제된 사건2023.11.30
2599서울고등법원[민사항고] 패소한 공동소송인들 외에 소송 계속 중 소취하한 당사자가 추가로 있는 경우 공동소송인들이 상환할 소송비용액의 산정 방법이 문제된 사건2023.11.30
2598서울고등법원[행정] 농지처분의무가 부과되어 있다는 이유만으로 훼손지 정비사업을 불허한 것이 적법한지가 문제된 사건2023.11.30
2597서울고등법원[행정] 금품 등 약속이 공무원 재직 중에 이루어지고 수수가 퇴직 후에 이루어진 경우 공무원연금법 제65조 제1항 제1호(재직 중의 사유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경우)에 해당하는지가 문제된 사건2023.11.30
2596서울고등법원[형사] 피고인이 자신이 근무하는 시청 사무실에서 소속 팀장과 방문자 사이의 대화를 피고인의 휴대전화로 녹음하여, 통신비밀보호법 제16조 제1항 제1호, 제3조 위반으로 기소된 사건2023.11.30
2595서울고등법원[형사] 총포의 부품인 ‘총포신’을 수입하거나 소지한 경우 총포화약법 제70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처벌할 수 있는지가 문제된 사건2023.11.30
2594대구고등법원[민사]피고(대한법률구조공단)가 소속 변호사이자 전·현직 지부장들인 원고들에 대하여, 피고의 업무지시에 위반하여 시위에 참석하고(제1징계사유), 근무평정업무를 기간 내에 이행하지 않았다(제2징계사유)는 사유로 징계절차에 회부하여 불문경고 처분을 한 사안에서, ① 피고 임직원은 국가공무원법 제66조 제1항에서 정한 집단행위 금지 의무를 부담하지 않으므로 집회참가를 금지한 피고의 직무명령은 적법하다고 볼 수 없고, ② 원고들이 피고 이사장에 의하여 연장된 근무평정기간 내에 평정 업무를 마쳤고, 근무평정업무가 지체된 기간에 비추어 피고의 해당 업무가 구체적으로 방해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각 적법한 징계사유로 인정될 수 없다고 판단하여 원고들의 청구를 인용한 원심의 판결을 수긍한 사례(대구고등법원2023나12747)2023.11.10
2593부산고등법원●[행정]독립유공자유족등록거부처분 취소 사건[2022누21825]2023.1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