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법원 주요판결
대법원 및 각급법원(제1, 2심), 행정법원, 특허법원 등에서 판결하고 공개한 주요판례를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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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592 | 서울고등법원 | [행정] 간호직 공무원이 코로나19 감염관리지원업무를 수행하면서 받았던 만성적 과로․정신적 스트레스로 인해 극단적인 선택을 하였는데, 피고(인사혁신처장)가 ‘망인이 해당 직무 자체에 내재된 고도의 위험 때문에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위험직무순직 유족급여 불승인 처분을 하자, 위 공무원의 상속인이 피고를 상대로 위 처분의 취소를 구한 사안 | 2023.10.31 |
| 2591 | 서울고등법원 | [형사] 참가인이 금융기관 직원인 피고인으로부터 허위대출 실행으로 마련된 돈을 송금받아 피고인의 요청에 따라 도박사이트 베팅에 사용한 경우 부패재산몰수법이 정한 범죄피해재산에 관한 몰수추징특례 적용사유인 ‘피해회복이 심히 곤란‘한 경우에 해당하는지가 문제된 사안 | 2023.10.31 |
| 2590 | 서울고등법원 | [형사] 사내 업무용 메신저의 광고 영역에 선거운동 문구를 게시하는 행위가 선거운동기간이 아닌 때에도 허용되는 행위에 해당하는지가 문제된 사안 | 2023.10.31 |
| 2589 | 서울고등법원 | [민사] 임금피크제에 관한 운영규정상 최초 시행일 당시 정년퇴직 예정일이 3년 이상 남아있는 직원과 2년 미만 남아있는 직원을 달리 규율하는 경우 잔여기간이 2년 미만인 근로자 집단의 동의가 별도로 필요한지가 문제된 사안 | 2023.10.31 |
| 2588 | 서울고등법원 | [민사] 주주총회에서 미성년 주주가 의결권을 행사하기 위한 판단 기준이 문제된 사안 | 2023.10.31 |
| 2587 | 서울고등법원 | [민사] 주택에 관한 처분금지가처분등기 이후 전입신고를 마친 임차인이 가처분채권자에 대하여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른 대항력을 주장할 수 있는지가 문제된 사안 | 2023.10.31 |
| 2586 | 서울고등법원 | [민사] 회사채·기업어음 취득 당시 분식회계로 인하여 재무제표 등에 허위기재가 있을 경우 손해액 산정방법 및 분식회계 사실이 밝혀진 후 조건 변경과 이에 따른 완제가 이루어진 경우 분식회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의 포기·면제·소멸 여부가 문제된 사안 | 2023.10.27 |
| 2585 | 서울고등법원 | [행정] 제약회사의 특허 관련 가처분 신청 및 소제기 행위가 특허권의 부당한 행사로서 특허권 남용에 해당하는지가 문제된 사안 | 2023.10.27 |
| 2584 | 서울고등법원 | [행정] 피고(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원고(오픈마켓을 운영하는 통신판매중개자)가 개인정보처리자에 해당하고 오픈마켓 회원인 판매자가 개인정보취급자에 해당함을 전제로, 원고에게 판매자에 대한 안전한 인증수단 적용 및 정기적인 교육 실시 등의 시정조치를 할 것을 명하자, 원고가 위 처분의 취소를 구한 사안 | 2023.10.27 |
| 2583 | 대구고등법원 | [민사]원고가 피고의 해외기관 인재교류 제도에 따라 해외 개발은행에서 근무를 마치고 국내로 복귀하였다가 재직의무기간 만료 전에 퇴직하자, 피고가 원고의 퇴직금에서 위 파견기간 동안 원고에게 지급된 교육비(체제비, 항공료, 학자금 등)을 상계처리한 사건에 대하여, 피고의 해외기관 인재교류의 목적과 취지, 파견대상자의 선정절차 및 파견기간, 파견기간 동안 피고의 원고에 대한 지휘·감독 여부, 원고가 수행한 업무의 내용 및 피고 사업과의 관련성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원고에 대한 해외파견의 본질은 연수나 교육훈련이 아닌 파견근로에 해당하므로 피고가 퇴직금에서 교육비를 상계한 것은 무효라고 판단한 예(대구고등법원 2023나10994) | 2023.10.25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