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AMILi.com


고등법원 주요판결

대법원 및 각급법원(제1, 2심), 행정법원, 특허법원 등에서 판결하고 공개한 주요판례를 제공합니다.
번호 분류 제목 일자
2612서울고등법원[민사] 피고가 원고들의 시각장애를 이유로 놀이기구 탑승을 거부한 것이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1호, 제15조 제1항에서 금지하는 장애인 차별행위에 해당하는지가 문제된 사건2023.12.27
2611서울고등법원[민사] 임차주택이 양도되었으나 임차인(원고)이 임대인의 지위 승계를 원하지 않는다며 양도인(피고)을 상대로 임대차계약 해지 통지를 하고 임대차보증금 반환을 구한 사안2023.12.27
2610서울고등법원[민사] A의 채권자들인 원고들과 피고는 A의 채권에 대해 강제집행을 하여 배당을 받았고 피고는 다른 채권자들을 상대로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하여 승소하였는데, 원고들은 피고가 승소하여 흡수한 배당액 중 원고들의 몫이 포함되어 있다고 주장하며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한 사건2023.12.27
2609서울고등법원[민사] 원고 바지가 선행상품인 유명 해외 브랜드의 바지 등 동종의 상품(이른바 ‘슬릿 팬츠’)이 통상적으로 가지는 형태에 불과하여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자)목 단서의 제외사유에 해당하는지가 문제된 사건2023.12.27
2608서울고등법원[행정] ‘기사 알선 포함 차량 대여서비스‘ 앱의 프리랜서 드라이버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2023.12.21
2607서울고등법원[행정] 전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처분 취소소송 사건2023.12.19
2606서울고등법원[민사] 스마트폰 성능조절기능이 탑재된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로 인한 일부 성능제한 또는 앱 실행지연 등 불이익한 결과 초래 가능성에 대한 고지의무 불완전이행 여부가 문제된 사안2023.12.07
2605서울고등법원[민사] 법정지국 영토 내에서 그 법정지국 국민에 대하여 발생한 불법행위에 대하여는 그 행위가 주권적 행위인지 여부와 무관하게 국가면제를 인정하지 않는 내용의 국제관습법이 존재한다고 보아, 대한민국 법원의 피고 일본국에 대한 재판권을 인정하고 원고들에 대한 손해배상을 명한 판결2023.12.06
2604서울고등법원[민사] 계약직 근로자가 정규직 근로자에게 지급된 각종 수당을 자신들에게 지급하지 않은 것은 기간제법이 위반된다고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2023.11.30
2603서울고등법원[민사] 피고(언론사)의 뉴스 프로그램에서, 원고 교회가 주택재개발정비사업 과정에서 교회 건물 등을 재개발조합에 인도하라는 법원의 확정판결에도 불구하고 인도 집행을 수차례 거부하여 재개발조합이 원고 교회에 보상금 500억 원을 지급하기로 하였다는 내용을 보도하면서 ‘알박기’사례로 표현한 것에 대해, 원고가 허위보도라며 정정보도 및 손해배상을 구하는 사건2023.11.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