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AMILi.com


고등법원 주요판결

대법원 및 각급법원(제1, 2심), 행정법원, 특허법원 등에서 판결하고 공개한 주요판례를 제공합니다.
번호 분류 제목 일자
2582광주고등법원[행정] 광양시 목성지구 도시개발사업 사업시행자가 광양시장을 상대로 제기한 취득세등경정청구 거부처분 취소소송에서 기반시설부지에 대한 환급거부처분과 임대주택부지에 대한 일부 환급거부처분이 위법하다고 인정하여 원고 일부승소판결을 한 사례 (광주고등법원 2021누12441)2023.10.18
2581서울고등법원[민사] 공공기관의 무기계약직이 일반직으로 전환되면서 호봉이 조정되자, 군 경력 및 사회 경력을 합산하여 호봉 부여되는 기존 일반직과의 차별에 해당하여 무효라고 주장하며, 임금 차액을 청구한 사건2023.10.18
2580광주고등법원[행정] 건축허가를 받은 사람이 허가일로부터 상당기일이 경과하도록 성토, 잡석다짐 및 바닥 콘트리트 작업 등만을 한 경우 실질적으로 공사에 착수하였다고 볼 수 없어, 허가권자가 건축법 제11조 제7항에 따라 건축허가를 취소한 것이 적법하다고 본 사례(광주고등법원 2022누13427)2023.10.06
2579서울고등법원[민사] 정규직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가족수당 등 일정 수당을 무기계약직 근로자에게 지급하지 않은 것이 헌법상 평등의 원칙, 근로기준법 제6조 등을 위반한 차별적 처우로 위법한지가 문제된 사건2023.10.06
2578서울고등법원[민사]미국판결이 민사소송법 제217조 제1항 제2호, 제3호에서 정한 요건을 갖추었는지가 문제된 사건2023.10.06
2577서울고등법원[민사]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5조에 따라 무상양도 대상이 되는 재산이 이용현황이‘공공시설’인 재산으로 제한되는지 및 위 조항이 강행규정인지가 문제된 사건2023.10.06
2576서울고등법원[가사] 상속재산분할사건의 특별수익 산정 시 관련된 과세처분의 사실 인정이나 법리 판단과 달리 볼 수 있는지가 문제된 사건2023.10.06
2575서울고등법원[민사항고] 문서제출명령 대상이 되는 정보가 데이터베이스에 전자적으로 저장되어 있고 문서 형태로 보관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도 문서제출명령에 따라 그 내용을 제출할 의무가 있는지가 문제된 사건2023.09.27
2574서울고등법원[민사] 원고(음악저작물 관리업무 등을 수행하는 비영리 사단법인)는 피고가 직영하거나 피고의 가맹사업자가 운영하는 매장에서 웹캐스팅업체로부터 전송받은 음원을 재생하는 행위가 원고가 관리하는 음악저작물에 대한 공연권을 침해한다는 이유로 부당이득반환 또는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2023.09.27
2573서울고등법원[행정] 원고가 담배브랜드의 상표 등 사용에 관하여 다국적기업에게 지급하는 로열티가 원고가 다른 계열사 등으로부터 수입하는 담배재료의 권리사용료라는 전제에서 관세가 부과되자 그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사건2023.09.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