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급법원 주요판결
대법원 및 각급법원(제1, 2심), 행정법원, 특허법원 등에서 판결하고 공개한 주요판례를 제공합니다.
| 번호 | 분류 | 제목 | 일자 |
|---|---|---|---|
| 2911 | 대법원 | [6.14. 중요판결]정보통신윤리위원회가 행한 청소년유해매체물결정의 처분성 여부(적극) | 2007.06.14 |
| 2910 | 대법원 | [6.14. 중요판결]교사들의 회식자리에서 여자교사에 대하여 교장에게 술을 따르라고 권유한 교감의 행위를 성희롱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 | 2007.06.14 |
| 2909 | 대법원 | [6.14. 중요판결]재건축조합의 조합원이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춘 고가주택 분양권을 양도함에 있어 기존주택과 분양주택의 면적이 서로 상이한 경우, 양도소득세 산정에서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의 기준이 되는 ‘기준 면적 미만의 고가주택’의.. | 2007.06.14 |
| 2908 | 대법원 | [6.14. 중요판결]권리범위확인 사건에서 특허발명의 권리범위를 확정하는 방법 | 2007.06.14 |
| 2907 | 청주지방법원 |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85조가 정하는 기준시가과세기준일의 의미 | 2007.06.14 |
| 2906 | 청주지방법원 | 노점상에 대한 업무방해사건 항소심 판결 | 2007.06.14 |
| 2905 | 청주지방법원 | 특가법상 ‘도주‘의 판단기준에 대한 판결 | 2007.06.14 |
| 2904 | 청주지방법원 | 일단의 전원주택 건축을 위한 토지개발행위와 그 제한 | 2007.06.14 |
| 2903 | 서울중앙지방법원 | 시세조종을 목적으로 체결된 수익보장약정의 효력 | 2007.06.14 |
| 2902 | 특허법원 | 특허발명이 선출원발명과 동일한 기술적 사상을 단순히 발명의 범주만을 달리하여 표현한 것에 불과하여 실질적으로 동일한 발명에 해당하고 선원주의 규정에 위반되어 무효라고 본 사례 | 2007.06.1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