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급법원 주요판결
대법원 및 각급법원(제1, 2심), 행정법원, 특허법원 등에서 판결하고 공개한 주요판례를 제공합니다.
| 번호 | 분류 | 제목 | 일자 |
|---|---|---|---|
| 2941 | 특허법원 | 확인대상발명의 보정에서 요지변경의 의미 | 2007.06.18 |
| 2940 | 창원지방법원 | 지방자치단체가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를 내 줄때 택시 운전경력자들에 대해 전체 면허대수의 절반을 따로 배정해 우선 면허를 부여하면서 나머지 절반에 해당하는 일반 면허에까지 우선권을 주는 것은 재량권을 일탈 남용한 위법이 있다는 판결 | 2007.06.15 |
| 2939 | 창원지방법원 | 심신장애의 의심이 있는 피고인에 대하여 직권으로 국선변호인을 선정하지 아니하고 재판을 진행한 제1심 법원의 소송절차는 법률에 위반되어 무효라는 판결 | 2007.06.15 |
| 2938 | 창원지방법원 | 회사 대표라는 지위에 있는 사람일수록 법적, 사회적 책임이 무겁고, 여론으로부터의 독립이라는 사법권의 독립 정신이 강조되어야 하며, 국민에 대한 사법부의 불신이 초래되어서는 안된다는 이유로 중형을 선고한 사건 | 2007.06.15 |
| 2937 | 청주지방법원 | 엽기적인 아동성폭행 범죄에 중형 15년선고 | 2007.06.15 |
| 2936 | 서울서부지방법원 | 민사집행법(이하 ‘법’이라고 한다) 제157조 후문에서 정한 ‘배당이의사건에서 구체적인 배당액을 정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해당하는 경우 판결의 주문 기재례 | 2007.06.15 |
| 2935 | 서울서부지방법원 | 민사집행법(이하 ‘법’이라고 한다) 제88조 제2항에 정한 배당요구 철회 제한의 입법 취지 및 적용범위 | 2007.06.15 |
| 2934 | 서울서부지방법원 | 사립대학교의 전임교수 신규임용의 법적성질과 그 불임용 통보시 학교법인을 상대로 교원임용절차의 이행이나 손해배상을 구할 수 있는지 여부 | 2007.06.15 |
| 2933 | 서울서부지방법원 | 평생교육법상의 원격대학 전임강사 재임용의 법적성질과 임용계약 기간이 만료된 경우에도 여전히 전임강사의 지위에 있다고 할 수 있는지 여부 등 | 2007.06.15 |
| 2932 | 서울행정법원 | 사업지구에 포함되는 토지의 명세 등을 누락한 국민임대주택단지예정지구지정 고시의 효력(2007. 6. 5. 선고 2007구합4865 판결) | 2007.06.1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