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급법원 주요판결
대법원 및 각급법원(제1, 2심), 행정법원, 특허법원 등에서 판결하고 공개한 주요판례를 제공합니다.
| 번호 | 분류 | 제목 | 일자 |
|---|---|---|---|
| 2971 | 창원지방법원 | 민사소송을 제기한 후 위조된 약속어음을 증거로 제출하거나 위증을 하는 방법으로 승소판결을 받은 피고인에 대하여 일부 공소사실을 무죄로 인정한 1심판결을 파기하고, 소송사기죄, 위증죄 등을 인정하여 징역 2년을 선고하면서 피고인을 법정구속한 사례 | 2007.06.22 |
| 2970 | 청주지방법원 | 개인의 신상에 관한 내용이 포함된 공공기관 보유 정보의 공개기준 | 2007.06.22 |
| 2969 | 수원지방법원 | 대필한 원고를 제출하여 글짓기대회에서 수상하도록 한 행위를 업무방해로 처벌한 사례 | 2007.06.22 |
| 2968 | 대전고등법원 | 시정조정위원회 심의내용이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 규정하는 비공개대상 정보에 해당하는지 여부 | 2007.06.22 |
| 2967 | 광주지방법원 | 입후보자의 전과조회를 잘못한 국가에 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사례 | 2007.06.21 |
| 2966 | 광주지방법원 | 형사판결과 달리 민사판결에서는 보험가입자의 방화사실을 인정한 사례 | 2007.06.21 |
| 2965 | 대전지방법원 | 한국철도공사의 코비스(KOVIS)시스템에 근로자들의 정보를 집적하여 관리해온 것이 근로자들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받지 않을 권리, 자기정보관리통제권 등을 침해하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본 결정 | 2007.06.21 |
| 2964 | 서울중앙지방법원 | 주식회사 문화방송이 방영한 ‘제5공화국’이라는 제목의 드라마 36회분이 원고의 명예를 훼손하였는지 여부 | 2007.06.21 |
| 2963 | 특허법원 | 등록상표서비스표의 지정상품(냅킨용지, 골판지상자, 치킨전용 종이상자박스, 치킨전용 종이포장백, 치킨전용 비닐포장백, 종이상자, 닭고기)와 선등록서비스표의 지정서비스업(치킨전문 식당체인업)과 유사하다고 판단한 사례 | 2007.06.21 |
| 2962 | 서울고등법원 | 제이유사건 항소심 판결(2007. 6. 21. 선고) | 2007.06.2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