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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급법원 주요판결

대법원 및 각급법원(제1, 2심), 행정법원, 특허법원 등에서 판결하고 공개한 주요판례를 제공합니다.
번호 분류 제목 일자
3091춘천지방법원[민사] 부제소특약을 위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말소 청구한 사건(원주지원 2006가단12069)2007.07.12
3090서울남부지방법원친일 전력이 있는 조상의 땅을 매도하겠다며 사기 범행을 한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한 사례2007.07.12
3089서울행정법원지점에서 인적 물적 설비를 갖추어 계속하여 사무 또는 사업을 행하지 아니한 경우 등록세 중과세 요건인 대도시 내에서의 지점 설치에 따른 부동산등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본 사례(2007. 7. 10. 선고 2007구합1491 판결)2007.07.12
3088서울행정법원사내협력업체 직원들과 회사 사이에 묵시적 근로계약관계나 파견근로관계가 있다고 볼 수 없어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의 주체인 사용자가 될 수 없다고 본 사례(2007. 7. 10. 선고 2006구합28055 판결)2007.07.12
3087서울행정법원다면평가에 의한 근로계약 갱신거절에 합리성이 인정된다고 본 사례(2007. 7. 6. 선고 2006구합33002 판결)2007.07.12
3086서울행정법원구 공무원연금법(1995. 12. 29. 법률 제511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7조 제2호 및 제3호에 대한 위헌결정의 소급효가 미치는 범위에 관한 판결(2007. 7. 5. 2002구합38252 판결)2007.07.12
3085서울행정법원‘서울특별시 은평구 학교급식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상위 법령에 위반되어 주민조례제정청구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본 판결(2007. 7. 4. 선고 2006구합37738 판결)2007.07.12
3084특허법원확정된 정정심결에 의하여 심결에서의 심판대상인 특허청구범위가 달라져도 특허법원에서 특허발명의 무효사유가 존재하는지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2007.07.12
3083특허법원등록디자인과 대비되는 확인대상디자인이 주지의 형상으로부터 용이하게 창작할 수 있는 것인 경우, 등록디자인의 권리범위에 속하는지 여부(소극)와 용이하게 창작할 수 있는 것의 의미2007.07.12
3082특허법원등록상표“SRI MILE”과 선출원상표“SRI(Sa rang I 에스 알 아이)”의 유사 여부(유사)2007.07.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