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급법원 주요판결
대법원 및 각급법원(제1, 2심), 행정법원, 특허법원 등에서 판결하고 공개한 주요판례를 제공합니다.
| 번호 | 분류 | 제목 | 일자 |
|---|---|---|---|
| 2931 | 서울중앙지방법원 | 이해찬 전 총리가 폭설현장방문 후 복분자주가 놓인 식당에서 피해상황보고를 받은 것에 대해 ‘양주파티’를 하였다고 보도한 것이 명예훼손인지 여부 | 2007.06.15 |
| 2930 | 서울중앙지방법원 | “원고는 허위보도를 일삼고 사건을 의도적으로 조작하는 ‘사이비 황색 언론’, ‘쓰레기 신문’”이라는 피고의 발언이 원고의 명예를 훼손하고 모욕하였는지 여부 | 2007.06.15 |
| 2929 | 서울중앙지방법원 | ‘국회의원인 원고가 여성에게 성적 폭언을 하였다’는 보도와 ‘성희롱을 한 후 이를 무마하기 위하여 검사를 성희롱 피해자에게 보냈다’는 성명서가 원고의 명예를 훼손하였는지 여부 | 2007.06.15 |
| 2928 | 대법원 | 2007. 6.15. 대법원 중요판결 요지 | 2007.06.15 |
| 2927 | 대법원 | [6.15. 중요판결]통상임금에 산입되어야 할 각종 수당을 통상임금에서 제외하기로 하는 노사간 합의의 효력 유무(소극) | 2007.06.15 |
| 2926 | 대법원 | [6.15. 중요판결]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의 임기만료에 따른 후임 회장의 선출이 부적법하여 효력이 없는 경우 임기 만료된 회장이 대표자로서 직무를 계속 수행할 수 있는지 여부(한정 적극) | 2007.06.15 |
| 2925 | 대법원 | [6.15. 중요판결]1. 도로소음 피해에 관하여 일정 수준 이상의 소음유입금지를 구하는 유지청구의 적법성 여부(적극) 2.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9조 제1항에 따라 공동주택 건설지점의 소음도가 65㏈ 미만이 되도록 조치하여야 하는 공동주택의.. | 2007.06.15 |
| 2924 | 대법원 | [6.15. 중요판결]ATV 차량의 일종인 LT-160이 구 도로교통법 상의 자동차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 2007.06.15 |
| 2923 | 대법원 | [6.15. 중요판결]월간지에 게재한 기사 내용이 피해자의 사회적 가치나 평가를 저하시키기에 충분한 구체적인 사실의 적시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한 사례 | 2007.06.15 |
| 2922 | 대법원 | [6.15. 중요판결]배임죄나 업무상 배임죄에서 ‘재산상의 손해를 가한 때’의 의미 | 2007.06.1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