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급법원 주요판결
대법원 및 각급법원(제1, 2심), 행정법원, 특허법원 등에서 판결하고 공개한 주요판례를 제공합니다.
| 번호 | 분류 | 제목 | 일자 |
|---|---|---|---|
| 2981 | 춘천지방법원 | [민사] 특약사항불이행을 이유로 토지매매계약의 해제를 주장한 사건(속초지원 2005가단3863) | 2007.06.26 |
| 2980 | 춘천지방법원 | [형사] 자동차정비업의 등록 없이 할 수 있는 경미한 부분도장의 범위(원주지원 2007고정47) | 2007.06.26 |
| 2979 | 서울남부지방법원 | 근로자송출기관과 그 감독기관이 외국인 연수생들의 기본권 등을 침해했다는 이유로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사례 | 2007.06.26 |
| 2978 | 서울남부지방법원 | 쟁의행위로 제품생산라인이 중단되었다고 하더라도 다른 방법으로 제품 주문수량을 충족하였다면 현실적인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할 수 없다고 판단한 사례 | 2007.06.26 |
| 2977 | 서울중앙지방법원 | 다른 병원의 모발이식수술 전후의 사진 등을 무단으로 사용하는 경우의 법률상 책임 | 2007.06.26 |
| 2976 | 대법원 | [6.26. 중요결정]주관적 예비적 병합의 요건 | 2007.06.26 |
| 2975 | 대법원 | 2007. 6. 26., 28., 29 대법원 중요결정 요지 | 2007.06.26 |
| 2974 | 광주지방법원 | 고려대 교내시위자를 5-18 관련자로 보아 보상금을 인정한 사례 | 2007.06.25 |
| 2973 | 서울행정법원 | 공인중개사시험에 응시하였다가 불합격처분을 받은 원고들이 자신들이 취득한 각 과목별 취득점수가 각 과목별 상위 몇 %에 해당하는지 등의 정보의 공개를 청구한 사안에 관한 판결(2007. 6. 19. 선고 2006구합47759 판결) | 2007.06.25 |
| 2972 | 서울행정법원 | 정형외과의원과 척추관리센터 운영형태에 비추어 정형외과의원에 대하여 ‘사위 기타 부당한 방법으로 가입자에게 요양급여비용을 부담하게 한 때’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다고 본 사례(2007. 6. 12. 선고 2006구합43504 판결) | 2007.06.2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