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급법원 주요판결
대법원 및 각급법원(제1, 2심), 행정법원, 특허법원 등에서 판결하고 공개한 주요판례를 제공합니다.
| 번호 | 분류 | 제목 | 일자 |
|---|---|---|---|
| 2921 | 대법원 | [6.15. 중요판결]1. 소득세법상 자산의 양도시기 또는 취득시기에 관한 규정을 상속재산 귀속결정 시 준용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 2007.06.15 |
| 2920 | 대법원 | 2007. 6.14. 대법원 중요판결 요지 | 2007.06.14 |
| 2919 | 대법원 | [6.14. 중요판결]수인이 전매차익을 목적으로 부동산을 공동으로 매수한 경우, 그 수인의 동업체에서 매수한 것으로 인정하기 위한 요건 | 2007.06.14 |
| 2918 | 대법원 | [6.14. 중요판결]과실에 의하여 타인의 고의 불법행위를 방조한 자가 피해자의 부주의를 이유로 과실상계를 주장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 2007.06.14 |
| 2917 | 대법원 | [6.14. 중요판결]조세회피 목적으로 실거래가액보다 낮게 매매대금을 계약서에 기재한 경우 매매계약의 효력(=유효) | 2007.06.14 |
| 2916 | 대법원 | [6.14. 중요판결]법무사에게 확인서면상의 우무인을 주민등록증상의 그것과 대조·확인할 주의의무가 있는지 여부(소극) | 2007.06.14 |
| 2915 | 대법원 | [6.14. 중요판결]담보권의 범위를 벗어난 동산 담보권자의 반환거부 및 담보물 처분과 횡령죄의 성립 여부(적극) | 2007.06.14 |
| 2914 | 대법원 | [6.14. 중요판결]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9조 및 제62조 제6호 소정의 ‘타인’에 이미 사망한 자가 포함되는지 여부(적극) | 2007.06.14 |
| 2913 | 대법원 | [6.14. 중요판결]공직선거법 제108조 제4항의 여론조사의 공표 방법에 관한 규정이 여론조사의 결과를 최초로 공표 또는 보도하는 자에 한하여 적용되는지 여부(소극) | 2007.06.14 |
| 2912 | 대법원 | [6.14. 중요판결]‘동성애의 조장’을 청소년유해매체물 해당 여부의 심의사유로 정한 구 청소년보호법시행령 규정의 위헌ㆍ위법 여부 | 2007.06.1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