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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급법원 주요판결

대법원 및 각급법원(제1, 2심), 행정법원, 특허법원 등에서 판결하고 공개한 주요판례를 제공합니다.
번호 분류 제목 일자
3601대법원[10.25. 중요판결]대외무역법 제55조 제7호, 제23조 제3항 제1호 위반 여부의 판단기준2007.10.25
3600대법원[10.25. 중요판결]공직선거 후보자 등이 개인으로부터 정치자금 명목으로 금원을 대여받아 신고된 계좌에 입금하고서 이를 회계장부에 기재하고 회계보고를 하면서 후보자의 개인재산으로만 처리하였을 뿐, 차입금인지 여부나 대여자의 인적사항 등을 기재..2007.10.25
3599대법원[10.25. 중요판결]부동산 명의신탁 약정의 당사자가 아닌 다른 사람의 명의로 명의신탁등기가 경료된 경우,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의 구성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소극)2007.10.25
3598대법원[10.25. 중요판결]대향범에 대하여 공범에 관한 형법총칙 규정이 적용될 수 있는지 여부(소극)2007.10.25
3597대법원[10.25. 중요판결]개정 실용신안법(2001. 2. 3. 법률 제6412호로 개정되어 2001. 7. 1.부터 시행된 것) 시행 전에 출원된 등록실용신안의 경우, 그 정정명세서 등의 보정의 허용 범위2007.10.25
3596대법원[10.25. 중요판결]디자인의 유사 여부를 판단하는 방법2007.10.25
3595대법원[10.25. 중요판결]1. 주가지수선물매각대금을 구 법인세법 시행령(2000. 12. 29. 대통령령 제170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0조 소정의 유가증권매각대금에 포함되는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 2.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40조 제1항 소정..2007.10.25
3594의정부지방법원아파트 분양회사가 조망권을 보장한다고 하여 조망권과 일조권이 보장될 것이라는 착오에 빠져 아파트 수분양 계약을 체결하였다가 결국 조망권을 갖지 못하게 된 경우, 수분양자가 동기의 착오를 이유로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고 한 사례2007.10.24
3593의정부지방법원대포통장을 수집한 후 피해자들의 자녀를 납치한 것처럼 속여 금원을 편취한 이른바 보이스 피싱 사건에 대하여 실형을 선고한 사례2007.10.24
3592의정부지방법원여자 친구에게 과거 임신 및 낙태 경험이 있었다는 사실에 분개하여 여자 친구의 나체사진, 동영상 등을 인터넷에 무단 게재한 피고인에게 중형을 선고한 사례2007.10.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