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급법원 주요판결
대법원 및 각급법원(제1, 2심), 행정법원, 특허법원 등에서 판결하고 공개한 주요판례를 제공합니다.
| 번호 | 분류 | 제목 | 일자 |
|---|---|---|---|
| 3591 | 의정부지방법원 | 헐값에 중고 게임기를 인수하여 사행성을 더욱 강화한 게임기로 개ㆍ변조하여 유통시키고, 타인으로 하여금 실제업주라고 허위진술하게 함으로써 범인도피를 교사한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한 사례 | 2007.10.24 |
| 3590 | 서울행정법원 | 종교시설에 대한 기반시설부담금 부과가 적법하다고 본 판결(2007. 10. 19. 선고 2007구합20027 판결) | 2007.10.24 |
| 3589 | 서울행정법원 | 같은 대지 내 별개 신축 건축물의 연면적이 200㎡ 이하라 하더라도 기존 건축물의 연면적과 합하여 200㎡를 초과하면 기반시설부담금 부과 대상이 된다고 본 판결(2007. 10. 23. 선고 2007구합16912 판결) | 2007.10.24 |
| 3588 | 서울행정법원 | 구의회의 구의원 제명의결이 지방자치법 제80조 제2항에서 규정한 의결정족수에 미달하여 무효라고 본 판결(2007. 10. 24. 선고 2007구합17953 판결) | 2007.10.24 |
| 3587 | 대구고등법원 | ● 저당권자가 선순위인 임금채권자를 대위하여 소유자의 다른 부동산에 대한 경매절차에서 배당요구를 한 것과 같이 취급되는 가압류의 요건 | 2007.10.23 |
| 3586 | 전주지방법원 |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부정의료업자) | 2007.10.22 |
| 3585 | 부산지방법원 | 문현금융단지내 토지매수계약에서 대금지급기일 연장합의의 성립여부(소극) | 2007.10.22 |
| 3584 | 대구지방법원 | 채권자가 실제 채권액보다 과다 가압류한 경우, 채무자의 업무를 방해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 | 2007.10.22 |
| 3583 | 대구지방법원 | 분할등기를 위하여 구분소유적 공유관계에 있는 토지에 관하여 소유권확인의 소를 제기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 2007.10.22 |
| 3582 | 대구지방법원 | 노동조합의 조합원들이 포스코 본사 건물을 불법 점거하는 과정에 발생한 각종 수리비 등에 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사례 | 2007.10.1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