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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급법원 주요판결

대법원 및 각급법원(제1, 2심), 행정법원, 특허법원 등에서 판결하고 공개한 주요판례를 제공합니다.
번호 분류 제목 일자
3651춘천지방법원[민사] 양도약정을 이유로 상속인들에게 소유권이전등기절차 이행 청구한 사건(속초지원 2007가단1267)2007.11.02
3650춘천지방법원[형사] 불법체류 및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를 양도한 사건(원주지원 2007고단497)2007.11.02
3649서울행정법원열린우리당 흡수합당신고서수리처분의 무효 여부(2007. 10. 26. 선고 2007구합31621 판결)2007.11.01
3648서울행정법원교회에서 260m 가량 떨어져 있는 교회주차장을 종교사업 목적에 직접 사용되는 비과세대상토지로 보아 취득세등 부과처분을 취소한 사례(2007. 10. 12. 선고 2007구합16639 판결)2007.11.01
3647서울행정법원건축허가신청이 인근 대지와 공동개발하도록 하는 지구단위계획에 저촉됨을 이유로 한 건축허가신청반려처분에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이 있다고 본 사례(2007. 10. 23. 선고 2007구합14107 판결)2007.11.01
3646서울행정법원법률상 배우자 사이에 실질적으로는 혼인관계가 해소되어 이혼이 있었던 것과 마찬가지로 볼 수 있는 경우 사실상 배우자가 공무원연금법에 의한 유족에 해당한다고 본 판결(2007. 10. 24. 선고 2007구합18246 판결)2007.11.01
3645서울행정법원조선총독부 중추원 참의로 활동한 행위를 친일반민족행위로 규정한「일제강점하 반민족행위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제2조 제9호에 대한 위헌제청결정(2007.10.31.자 2007아1221 결정)2007.11.01
3644서울행정법원모회사가 계쟁법인의 주식을 보유하지 않았다면 그 자회사들이 계쟁법인의 주식을 50%씩 소유하였다 하더라도 모회사는 취득세의 납부의무를 지는 계쟁법인의 과점주주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본 판결(2007. 10. 31. 선고 2007구합4988 판결)2007.11.01
3643특허법원구 상표법(2004. 12. 31. 법률 제27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 제1항 제10호 규정의 취지2007.11.01
3642대구지방법원병원 의료진이 유방암의 뇌연수막 전이에 대해 오진한 과실이 있는지 여부(적극)2007.10.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