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급법원 주요판결
대법원 및 각급법원(제1, 2심), 행정법원, 특허법원 등에서 판결하고 공개한 주요판례를 제공합니다.
| 번호 | 분류 | 제목 | 일자 |
|---|---|---|---|
| 3621 | 대법원 | [10.26. 중요판결]국회의원 입후보자가 선거활동을 하기 위하여 일정기간 동안 계속해서 선거사무소를 운영하여 온 경우, 위 선거사무소가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사업장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 2007.10.26 |
| 3620 | 대법원 | [10.26. 중요판결]공모자가 형법 제30조의 공동정범이 되기 위한 요건 | 2007.10.26 |
| 3619 | 대법원 | [10.26. 중요판결]위증죄에서 허위진술의 판단 기준 | 2007.10.26 |
| 3618 | 대법원 | [10.26. 중요판결]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 제8조 제1호 위반죄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 제2호, 조세범처벌법 제9조 제1항 위반죄의 죄수관계 | 2007.10.26 |
| 3617 | 대법원 | [10.26. 중요판결]건설산업기본법 제16조 제3항의 해석 | 2007.10.26 |
| 3616 | 서울고등법원 | 야근 뒤 식사하고 귀가 중 교통사고 당했다면 산재(2007. 10. 5. 선고) | 2007.10.26 |
| 3615 | 전주지방법원 | 가혹행위를 예방하지 못한 지휘관의 과실과 현역병의 자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한 전주지방법원 판결 요지 | 2007.10.25 |
| 3614 | 특허법원 | 등록디자인이 객관적 창작성이 없는 경우 권리범위가 부정되는지의 여부(적극) | 2007.10.25 |
| 3613 | 특허법원 |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특허출원이라 하더라도“특허에 관한 절차”에 관하여는 2006. 3. 3. 법률 제7871호로 개정된 특허법 제14조 제4호가 적용되어 기간의 말일이 토요일인 경우에는 그 기간이 월요일까지로 연장되는지의 여부(적극) | 2007.10.25 |
| 3612 | 부산고등법원 | ○항공기 운항사고로 인한 인적 피해에 관하여 로이드 보험회사의 보험금 산출방법이 손해배상액 산정을 위한 국제관례로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 및 위자료 금액의 구체적 산정 | 2007.10.2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