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급법원 주요판결
대법원 및 각급법원(제1, 2심), 행정법원, 특허법원 등에서 판결하고 공개한 주요판례를 제공합니다.
| 번호 | 분류 | 제목 | 일자 |
|---|---|---|---|
| 3641 | 춘천지방법원 | [민사] 산림전용기간 연장신청이 불허가되어 손해배상청구한 사건(속초지원 2005가합304) | 2007.10.31 |
| 3640 | 춘천지방법원 | [민사] 타인의 토지를 도로로 점유 및 사용함을 이유로 부당이득반환 청구한 사건(원주지원 2005가단8759) | 2007.10.31 |
| 3639 | 춘천지방법원 | [행정] 교사 임용시험 불합격처분취소 청구 사건(춘천지방법원 2005구합706, 713) | 2007.10.31 |
| 3638 | 서울서부지방법원 | 판결이 아닌 화해권고 결정으로 확정된 전 소송에서의 공제(상계)항변이 전 소송 확정 후 이행되지 않은 경우 이후 소송에서 위 공제항변과 배치되는 주장에 대한 판단 | 2007.10.31 |
| 3637 | 대구지방법원 | 임대차기간을 “임차인이 자신 소유의 주택을 마련할 때까지”로 정한 경우 계약의 해지가 가능한지 여부 | 2007.10.30 |
| 3636 | 수원지방법원 | 집회 또는 시위의 참가를 위하여 일시적으로 한곳에 집결해 있는 상태는 집회 또는 시위에 해당되지 아니하여 해산명령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본 사례 | 2007.10.30 |
| 3635 | 서울행정법원 | 삼성타운 인근 빌딩의 증축허가신청을 반려한 처분이 중대한 공익상의 필요 등 증축허가 불허가사유 없이 행해진 것이어서 위법하다고 본 판결(2007. 10. 23. 선고 2007구합8805 판결) | 2007.10.30 |
| 3634 | 서울고등법원 | 병원 간이침대서 떨어져 다치면 병원 책임 20%(2007. 10. 19. 선고) | 2007.10.30 |
| 3633 | 광주지방법원 | 업무실적 부진을 이유로 한 대기발령은 무효 | 2007.10.29 |
| 3632 | 광주지방법원 | 남자들만의 종중 재산 분배는 무효 | 2007.10.2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