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급법원 주요판결
대법원 및 각급법원(제1, 2심), 행정법원, 특허법원 등에서 판결하고 공개한 주요판례를 제공합니다.
| 번호 | 분류 | 제목 | 일자 |
|---|---|---|---|
| 3671 | 서울고등법원 | ‘무분별한 척추수술 또는 과잉진료에 대한 제동‘ 판결(2007. 11. 8. 선고) | 2007.11.12 |
| 3670 | 창원지방법원 | 수용보상금 산정시 한국감정평가업협회가 제정한 토지보상평가지침에 따른 산식에 의하여 보상가격을 산출하고 있으나, 이러한 산출방식은 표준공시지가를 기준으로 감정평가하도록 정한 관련법령에 위반되어 위법하다는 판결 | 2007.11.09 |
| 3669 | 창원지방법원 | 예상치 못한 쌍둥이의 임신과 조산, 극심한 육아스트레스와 경제적 압박감으로 생후 3개월짜리 영아를 살해한 엄마에게 살해의 동기와 경위, 또다른 쌍둥이 자녀들을 키워야 하는 처지 등을 고려하여 집행유예의 형을 선고한 판결 | 2007.11.09 |
| 3668 | 대구지방법원 | 택시기사와 경찰관에게 상해를 가한 대학교수에게 징역형을 선고한 사례 | 2007.11.09 |
| 3667 | 서울남부지방법원 | 피의사실 보도가 명예훼손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사례 | 2007.11.09 |
| 3666 | 대구지방법원 | 허위의 증빙서류를 작성하여 진료비를 과다 지급받은 의사에게 징역형을 선고한 사례 | 2007.11.08 |
| 3665 | 서울남부지방법원 | 한나라당 경선에 무효일 정도로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한 사례 | 2007.11.08 |
| 3664 | 서울남부지방법원 | 잘못된 선물시세 정보제공으로 증권회사가 ELW 매매거래관련 손해를 입은 경우 정보제공업체에 손해배상책임이 있다고 판단한 사례 | 2007.11.08 |
| 3663 | 서울남부지방법원 | 잘못된 선물 시세 정보제공과 원고들의 옵션거래로 인한 손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다고 판단한 사례 | 2007.11.08 |
| 3662 | 대구지방법원 | 교내 폭력행위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인정 여부(적극) | 2007.11.0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