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AMILi.com


각급법원 주요판결

대법원 및 각급법원(제1, 2심), 행정법원, 특허법원 등에서 판결하고 공개한 주요판례를 제공합니다.
번호 분류 제목 일자
3681전주지방법원오상과잉방위의 책임성 인정 여부2007.11.12
3680전주지방법원교통사고로 인한 보험금지급과 관련된 채무부존재확인청구에 관한2007.11.12
3679전주지방법원견본주택에 시공된 창호와 다른 회사의 창호를 사용한 경우 아파트 분양계약 위반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2007.11.12
3678전주지방법원문서위․변조죄의 위법성조각사유인 추정적 승낙의 요건2007.11.12
3677전주지방법원인근 골프장에서 날아오는 골프공으로 인한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 인정 여부 및 그 액수 등2007.11.12
3676서울행정법원법률상 배우자 사이의 혼인관계가 사실상 해소된 상태에 있지 않고, 사실혼 관계가 중혼적 사실혼 관계에 지나지 않는 경우, 사실혼 관계에 있는 배우자를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유족으로 볼 수 없다고 판시한 사례(2007. 11. 1. 선고 2007구합21051 판결)2007.11.12
3675서울행정법원게임장 이용자가 게임기에 투입한 현금 전액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으로서, 게임기 이용자에게 지급된 상품권 액면가액에 해당하는 금액이 공급가액에서 공제되어서는 아니된다고 본 판결(2007. 11. 1. 선고 2007구합24920 판결)2007.11.12
3674서울행정법원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이 규정한 “납세자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국세를 포탈”한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국세부과 제척기간이 5년이라고 본 사례(2007. 10. 24. 선고 2006구합11750 판결)2007.11.12
3673서울행정법원대지소유자가 그 소유 공지를 불특정 다수인의 통행로로 제공하게 된 결과 더 이상 당해 공지를 독점적·배타적으로 사용·수익할 가능성이 없게 된 이상 지방세법 시행령 제137조 제1항 제1호 단서에서 정한 ‘대지 안의 공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사례(2007. 10. 23. 선고 2007구합17984 판결)2007.11.12
3672서울고등법원공개 예정 안된 정보라면 증권거래법상 미공개정보 이용행위의 ‘정보‘ 아니다(2007. 10. 26. 선고)2007.11.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