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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81
전주지방법원
오상과잉방위의 책임성 인정 여부
2007.11.12
3680
전주지방법원
교통사고로 인한 보험금지급과 관련된 채무부존재확인청구에 관한
2007.11.12
3679
전주지방법원
견본주택에 시공된 창호와 다른 회사의 창호를 사용한 경우 아파트 분양계약 위반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2007.11.12
3678
전주지방법원
문서위․변조죄의 위법성조각사유인 추정적 승낙의 요건
2007.11.12
3677
전주지방법원
인근 골프장에서 날아오는 골프공으로 인한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 인정 여부 및 그 액수 등
2007.11.12
3676
서울행정법원
법률상 배우자 사이의 혼인관계가 사실상 해소된 상태에 있지 않고, 사실혼 관계가 중혼적 사실혼 관계에 지나지 않는 경우, 사실혼 관계에 있는 배우자를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유족으로 볼 수 없다고 판시한 사례(2007. 11. 1. 선고 2007구합21051 판결)
2007.11.12
3675
서울행정법원
게임장 이용자가 게임기에 투입한 현금 전액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으로서, 게임기 이용자에게 지급된 상품권 액면가액에 해당하는 금액이 공급가액에서 공제되어서는 아니된다고 본 판결(2007. 11. 1. 선고 2007구합24920 판결)
2007.11.12
3674
서울행정법원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이 규정한 “납세자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국세를 포탈”한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국세부과 제척기간이 5년이라고 본 사례(2007. 10. 24. 선고 2006구합11750 판결)
2007.11.12
3673
서울행정법원
대지소유자가 그 소유 공지를 불특정 다수인의 통행로로 제공하게 된 결과 더 이상 당해 공지를 독점적·배타적으로 사용·수익할 가능성이 없게 된 이상 지방세법 시행령 제137조 제1항 제1호 단서에서 정한 ‘대지 안의 공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사례(2007. 10. 23. 선고 2007구합17984 판결)
2007.11.12
3672
서울고등법원
공개 예정 안된 정보라면 증권거래법상 미공개정보 이용행위의 ‘정보‘ 아니다(2007. 10. 26. 선고)
2007.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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