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급법원 주요판결
대법원 및 각급법원(제1, 2심), 행정법원, 특허법원 등에서 판결하고 공개한 주요판례를 제공합니다.
번호 | 분류 | 제목 | 일자 |
---|---|---|---|
3661 | 대구지방법원 | 시내버스 운전기사를 폭행하여 상해를 가한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한 사례 | 2007.11.07 |
3660 | 수원지방법원 | 2006년 태풍 에위니아 당시 안성시 소재 조령천 제방붕괴에 관하여 안성시와 한국농촌공사의 연대책임을 인정한 사례 | 2007.11.07 |
3659 | 수원지방법원 | 일산 탄현지구 주상복합건물 신축사업과 관련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등 사건에 대한 보도자료와 판결문 | 2007.11.07 |
3658 | 서울서부지방법원 | ○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죄에 있어서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진실하거나 진실하다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실을 적시한 경우 위법성이 조각되는지 여부 등 | 2007.11.07 |
3657 | 특허법원 | 어떤 상표가 스프레드시트 컴퓨터 소프트웨어(표계산프로그램) 등에 사용되어 식별력을 취득하였다고 할지라도, 모든 종류의 컴퓨터 소프트웨어를 포괄하는 의미인 “컴퓨터 소프트웨어”에 관하여 식별력을 취득하였다고 할 수 없다. | 2007.11.06 |
3656 | 특허법원 | 1998. 9. 23. 법률 제5577호로 개정된 구 실용신안법(이하,‘구 실용신안법’이라고 한다) 적용을 위한 같은 법 부칙 제5조에 의한 신법적용신청특례규정에 의한 신법적용신청이 당초의 실용신안등록출원과 그 내용이 동일하지 않아 신법적용불인정통지를 받았을 경우에 같은 법 제8조 제1항의 선출원주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취하‘ 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적극) | 2007.11.06 |
3655 | 광주고등법원 |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형사사건 | 2007.11.06 |
3654 | 특허법원 | 권리범위확인심판에서의 확인대상발명 파악방법 | 2007.11.05 |
3653 | 서울고등법원 | 윤상림 사건 항소심 판결(2007. 11. 2. 선고) | 2007.11.05 |
3652 | 춘천지방법원 | [형사] 자동차를 폐차장에 무단방치하여 기소된 사건(강릉지원 2007노63) | 2007.11.0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