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예규/선례
| 제목 | 공포호수 | 상태 | 일자 |
|---|---|---|---|
| 협의이혼의 의사확인사무 및 가족관계등록사무 처리지침 | 제525호 | 개정 | 2018-06-22 |
| 등록사항별 증명서의 발급 등에 관한 사무처리지침 | 제524호 | 개정 | 2018-06-15 |
|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한 재외공관의 등록사항별 증명서 등 발급에 관한 사무처리지침 | 제523호 | 개정 | 2018-06-15 |
| 재외국민 가족관계등록사무소의 업무 및 가족관계등록관의 등록사무 처리에 관한 지침 | 제522호 | 개정 | 2018-06-15 |
| 사망신고서에 첨부할 사망의 사실을 증명할 만한 서면에 관한 처리지침 | 제521호 | 개정 | 2018-04-30 |
| 출생신고서에 첨부할 출생증명서 등에 관한 처리지침 | 제520호 | 개정 | 2018-04-30 |
| 혼인신고수리불가신고서가 제출된 경우 등에 관한 사무처리지침 | 제519호 | 개정 | 2018-04-30 |
| 자녀의 성과 본에 관한 가족관계등록사무 처리지침 | 제518호 | 개정 | 2018-04-30 |
| 등록사항별 증명서의 발급 등에 관한 사무처리지침 | 제517호 | 개정 | 2018-04-30 |
| 가족관계등록신고사건 접수시 신고인 등 확인방법 | 제516호 | 개정 | 2018-04-3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