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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예규/선례

제목 공포호수 상태 일자
사망신고서에 첨부할 사망의 사실을 증명할 만한 서면에 관한 처리지침제505호개정2016-11-25
재외국민 가족관계등록사무소의 업무 및 가족관계등록관의 등록사무 처리에 관한 지침제505-1호개정2016-11-25
가족관계등록비송사건 및 가사사건 통지의 처리에 관한 업무지침제504호개정2016-11-25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통한 가족관계등록비송사건의 종국결과 통지에 관한 사무처리지침제503호개정2016-11-25
외국인 부와 한국인 모 사이에 출생한 혼인중의 자의 성과 이름 표기 및 가족관계등록부에 기록하는 절차제502호개정2016-11-25
출생신고서에 첨부할 출생증명서 등에 관한 처리지침제501호개정2016-11-25
재외국민 가족관계등록사무소의 업무 및 가족관계등록관의 등록사무 처리에 관한 지침제501-1호개정2016-11-25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제44조의2에 따른 가정법원의 출생확인절차 및 신고 등에 관한 사무처리지침제500호제정2016-11-25
등록사항별 증명서의 발급 등에 관한 사무처리지침제499호개정2016-11-25
일반증명서의 작성 및 등록부의 정정방법에 관한 업무처리지침제498호개정2016-11-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