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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예규/선례

제목 공포호수 상태 일자
도로명주소 도입에 따른 등록기준지란의 기록을 위한 업무처리지침제566호개정2021-06-08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제57조에 따른 가정법원의 확인절차 및 신고 등에 관한 사무처리지침제565호개정2021-04-16
인터넷에 의한 등록부등의 기록사항 열람 및 등록사항별 증명서 발급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제564호개정2020-12-23
가족관계등록사무의 문서 양식에 관한 예규제563호개정2020-12-23
등록사항별 증명서의 서식에 관한 예규제562호개정2020-12-23
특정증명서의 작성과 발급에 관한 업무처리지침제561호개정2020-12-23
전자문서를 이용한 신고에 관한 사무처리지침제559호개정2020-11-24
인터넷에 의한 등록부등의 기록사항 열람 및 등록사항별 증명서 발급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제558호개정2020-11-24
등록사항별 증명서의 발급 등에 관한 사무처리지침제557호개정2020-11-24
시(구)ㆍ읍ㆍ면의 장에 대한 가족관계등록사무감사 처리지침제556호개정2020-08-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