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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예규/선례

제목 공포호수 상태 일자
외국의 국호, 지명 및 인명의 표기에 관한 사무처리지침제576호개정2021-12-10
가족관계등록부상 한자 성의 한글표기 정정에 관한 사무처리지침제575호개정2021-12-10
자녀의 성과 본에 관한 가족관계등록사무 처리지침제574호개정2021-12-10
외국인 부와 한국인 모 사이에 출생한 혼인중의 자의 성과 이름 표기 및 가족관계등록부에 기록하는 절차제573호개정2021-12-10
인터넷에 의한 등록부등의 기록사항 열람 및 등록사항별 증명서 발급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제572호개정2021-11-10
「제주4ㆍ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에 의한 가족관계등록사무처리규칙」에 의한 가족관계등록사무의 처리방법제571호개정2021-06-23
전자문서를 이용한 신고에 관한 사무처리지침제570호개정2021-06-09
인터넷에 의한 등록부등의 기록사항 열람 및 등록사항별 증명서 발급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제569호개정2021-06-09
등록사항별 증명서의 발급 등에 관한 사무처리지침제568호개정2021-06-09
행정구역, 토지의 명칭, 지번, 도로명 또는 건물번호의 변경에 따른 경정방법제567호개정2021-06-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