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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예규/선례

제목 공포호수 상태 일자
가족관계등록사건접수장의 기록방식제555호개정2020-07-30
전자문서를 이용한 신고에 관한 사무처리지침 일부개정예규제554호개정2020-07-30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한 재외공관의 등록사항별 증명서 등 발급에 관한 사무처리지침제553호개정2020-05-27
공인전자우편 방식을 이용한 재외공관의 등록사항별 증명서 교부 등에 관한 사무처리지침제552호개정2020-05-27
협의이혼의 의사확인사무 및 가족관계등록사무 처리지침제551호개정2020-03-25
성전환자의 성별정정허가신청사건 등 사무처리지침제550호개정2020-02-21
무인증명서발급기에 의한 등록사항별 증명서 발급에 관한 사무처리지침제549호개정2019-12-19
인터넷에 의한 등록부등의 기록사항 열람 및 등록사항별 증명서 발급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제548호개정2019-12-19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한 재외공관의 등록사항별 증명서 등 발급에 관한 사무처리지침제547호개정2019-12-19
공인전자우편 방식을 이용한 재외공관의 등록사항별 증명서 교부 등에 관한 사무처리지침제546호개정2019-12-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