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예규/선례
| 제목 | 공포호수 | 상태 | 일자 |
|---|---|---|---|
| 변경된 주민등록번호의 공시제한에 관한 사무처리지침 | 제612호 | 개정 | 2022-12-23 |
| 사망신고서에 첨부할 사망의 사실을 증명할 만한 서면에 관한 처리지침 | 제611호 | 개정 | 2022-12-23 |
| 출생신고서에 첨부할 출생증명서 등에 관한 처리지침 | 제610호 | 개정 | 2022-12-23 |
|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제44조의2에 따른 가정법원의 출생확인절차 및 신고 등에 관한 사무처리지침 | 제609호 | 개정 | 2022-12-23 |
| 재외국민 가족관계등록사무소의 업무 및 가족관계등록관의 등록사무 처리에 관한 지침 | 제607호 | 개정 | 2022-11-21 |
| 기록대상자가 외국인인 경우의 기록방법에 관한 예규 | 제606호 | 개정 | 2022-09-27 |
| 친자관계의 판결에 의한 가족관계등록부 정정절차 예규 | 제605호 | 개정 | 2022-09-15 |
| 가족관계등록사무의 문서 양식에 관한 예규 | 제599호 | 개정 | 2022-07-20 |
| 등록사항별 증명서의 발급 등에 관한 사무처리지침 | 제598호 | 개정 | 2022-06-30 |
| 등록사항별 증명서의 발급 등에 관한 사무처리지침 | 제589호 | 개정 | 2022-04-2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