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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예규/선례

제목 공포호수 상태 일자
전자문서를 이용한 신고에 관한 사무처리지침제515호개정2018-04-30
재외국민 가족관계등록사무소의 업무 및 가족관계등록관의 등록사무 처리에 관한 지침제514호개정2017-12-20
인터넷에 의한 등록부등의 기록사항 열람 및 등록사항별 증명서 발급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제513호개정2017-12-20
가족관계등록사무의 문서 양식에 관한 예규제512호개정2017-10-20
인터넷에 의한 등록부등의 기록사항 열람 및 등록사항별 증명서 발급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제511호개정2017-08-18
가족관계등록부에 성명을 기록하는 방법제510호개정2017-06-29
이름의 기재문자와 관련된 가족관계등록사무제509호개정2017-06-29
가족관계등록부상 주민등록번호의 기록 및 정정ㆍ변경절차제508호개정2017-05-25
협의이혼의 의사확인사무 및 가족관계등록사무 처리 지침제507호개정2016-12-27
본인서명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가족관계등록사무 처리지침제506호개정2016-12-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