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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예규/선례

제목 공포호수 상태 일자
등록사항별 증명서의 발급 등에 관한 사무처리지침제589호개정2022-04-15
성(성)의 표기 정정에 관한 사무처리지침제588호개정2022-03-21
재외국민 가족관계등록사무소의 업무 및 가족관계등록관의 등록사무 처리에 관한 지침제586호개정2022-03-21
가족관계등록사무의 문서 양식에 관한 예규제585호개정2022-03-21
등록사항별 증명서의 발급 등에 관한 사무처리지침제583호개정2022-02-15
「여수ㆍ순천 10ㆍ19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에 의한 가족관계등록사무처리규칙」제582호제정2022-01-17
가족관계등록신고서류의 보존ㆍ관리 등에 관한 사무처리지침제581호개정2021-12-29
인터넷에 의한 등록부등의 기록사항 열람 및 등록사항별 증명서 발급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제580호개정2021-12-29
무인증명서발급기에 의한 등록사항별 증명서 발급에 관한 사무처리지침제579호개정2021-12-29
등록사항별 증명서의 발급 등에 관한 사무처리지침제578호개정2021-12-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