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형제자매의 재산을 공동으로 상속하는 경우에도 민법(1990. 1. 13. 법률 제419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09조 제2항의 상속분을 적용하여야 하는지 여부(소극) | 제201208-6호 | 제정 | 2012-08-31 |
| 「상법」제520조의2에 의하여 해산간주등기된 회사가 등기의무자가 되어 근저당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해산법인의 대표자로 청산인 선임등기를 선행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 제201208-5호 | 제정 | 2012-08-30 |
| 판결에 의하여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 신청을 할 때 말소대상인 소유권이전등기에 터잡은 제3자의 권리에 관한 등기가 있는 경우, 그 제3자의 승낙서 등을 첨부정보로 제공해야 하는지 여부(적극) | 제201208-4호 | 제정 | 2012-08-29 |
| 세 사람이 합유로 공동소유하는 부동산을 두 사람의 합유와 한 사람의 공유로 바꾸는 방법 | 제201208-3호 | 제정 | 2012-08-21 |
| 등기명의인이 자발적으로 한 말소등기의 회복등기 가능 여부(소극) | 제201208-2호 | 제정 | 2012-08-21 |
| 공유자의 지분 일부에 대하여 가등기 또는 처분제한의 등기 등이 마쳐진 후 그 공유자가 나머지 지분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그 지분이 가등기 등이 된 지분인지를 특정하여 신청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등기관이 이를 간과하여 등기가 마쳐진 경우에 직권말소 대상인지 여부(소극) | 제201208-1호 | 제정 | 2012-08-02 |
| 농지의 일부가 무변론 판결선고일 이전에 분할 및 지목변경이 되었을 경우의 등기방법 | 제201207-4호 | 제정 | 2012-07-18 |
| 비법인사단에 속하는 종중이 당사자인 등기사건에서 그 종중원이 부속서류 열람신청을 하기 위한 이해관계 소명 방법 | 제201207-3호 | 제정 | 2012-07-17 |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54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이전고시가 된 경우, 종전 토지등기기록에 등기된 조합명의 신탁등기를 말소하여야 하는지 여부(소극) | 제201207-2호 | 제정 | 2012-07-17 |
| 미등기건물에 대한 집행법원의 처분제한등기촉탁에 따른 소유권보존등기를 하는 때 첨부정보로 제공되어야 할 건물의 표시를 증명하는 정보에 건축사 또는 측량기술자가 작성한 서면도 해당되는지 여부(소극) | 제201207-1호 | 제정 | 2012-07-17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