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제3자가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를 신청할 경우 가처분등기가 등기관의 직권말소 사항인지 여부 등(소극) | 제201301-2호 | 제정 | 2013-01-09 |
| 가처분등기 이전에 가압류등기가 마쳐진 경우, 가압류채권자는 가처분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에 관하여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인지 여부(적극) | 제201301-1호 | 제정 | 2013-01-09 |
| 수필지의 대지상에 건축된 집합건물의 특정 전유부분 소유자가 그중 1필지의 대지만을 대상으로 대지권표시등기를 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 제201212-4호 | 제정 | 2012-12-31 |
| 가압류등기 말소등기신청에 필요한 등록면허세의 계산 시 등기사건의 건수와 개수 | 제201212-3호 | 제정 | 2012-12-14 |
| 1필의 토지 중 특정 일부분이 수용된 경우의 등기방법 | 제201212-2호 | 제정 | 2012-12-14 |
|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일부가 수용되어 그 부분에 관한 분필등기가 마쳐진 경우, 대지권의 비율이 변동되는지 여부(소극) | 제201212-1호 | 제정 | 2012-12-13 |
| 부부 간의 명의신탁해지예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신청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 제201211-6호 | 제정 | 2012-11-30 |
| 현물출자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등기원인을 증명하는 정보 및 등기원인일자 기재 방법 | 제201211-5호 | 제정 | 2012-11-30 |
| 수인의 공동상속인 중 일부가 상속을 포기한 경우에 포기한 상속인의 직계비속 또는 형제자매가 그 상속재산을 대습상속 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 제201211-4호 | 제정 | 2012-11-30 |
| 복수의 근저당권자 중 1인이 확정채권 양도를 원인으로 한 근저당권 일부이전 등기를 신청하는 방법 | 제201211-3호 | 제정 | 2012-11-21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