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내에 영업소나 사무소의 설치 등기를 하지 아니한 외국법인이 근저당권자로서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제공하여야 할 첨부정보 등 | 제201310-5호 | 제정 | 2013-10-31 |
| 채권자가 가처분권리자인 채무자를 대위하여 제기한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소송의 판결주문에 대위사실이 나타나지 않은 경우에도 판결에 따른 말소등기와 동시에 가처분등기를 직권으로 말소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 제201310-4호 | 제정 | 2013-10-30 |
| 환지처분 공고 전에 체비지를 매입한 제3자가 이를 다시 양도한 경우의 소유권이전등기 절차 | 제201310-3호 | 제정 | 2013-10-15 |
| 재판과정에서 실시한 감정에 따른 감정서를 미등기건물에 대한 보존등기신청의 첨부정보로 하여 등기신청이 가능한지 여부(소극) | 제201310-2호 | 제정 | 2013-10-15 |
| 법인 아닌 사단(교회)의 대표자변경등기 신청 시 등기소에 제공하여야 할 첨부정보 | 제201310-1호 | 제정 | 2013-10-15 |
| 지적소관청인 지방자치단체가 공유물분할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촉탁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 제201309-2호 | 제정 | 2013-09-11 |
| 1동의 건물이 수인의 공유로 등기되어 있으나 사실은 층ㆍ호수별로 일부씩을 구분하여 점유하고 있는 경우(즉 건물이 구분소유적 공유관계인 경우)에 각 공유자들의 단독소유로 등기하는 방법 | 제201309-1호 | 제정 | 2013-09-04 |
| 「부동산등기규칙」제152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서 말하는 “가처분등기 전에 마쳐진 가압류등기 또는 담보가등기, 전세권 및 저당권등기”의 의미 | 제201308-2호 | 제정 | 2013-08-26 |
| 건축물대장상 1층 36.63㎡, 2층 0㎡, 3층 0㎡로 등재된 경우 부동산의 표시 방법 | 제201308-1호 | 제정 | 2013-08-09 |
| 한국전력공사가 송전철탑x에 대하여 「전기사업법」에 의한 사용재결을 받은 경우 지상권 또는 구분지상권설정등기를 신청할 수 있는지 여부 | 제201307-7호 | 제정 | 2013-07-24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