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도임대주택을 매입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때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부도임대주택의 매입허가서 등을 첨부정보로 제공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 제201211-2호 | 제정 | 2012-11-20 |
| 등기권리자와 등기의무자 쌍방으로부터 등기신청의 위임을 받은 법무사가 등기의무자 일방으로부터 등기신청 중지의 요청을 받았을 경우 등기신청을 중지하여야 하는지 여부 등(소극) | 제201211-1호 | 제정 | 2012-11-09 |
| 1필지 토지의 특정된 일부에 대하여 소유권이전청구권의 이전 부기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이행판결을 받은 경우 위 판결에 따른 등기방법 | 제201210-7호 | 제정 | 2012-10-24 |
| 협의에 의한 상속재산의 분할 등기 후 재협의에 의한 경정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등기원인과 그 연월일 기재 방법 | 제201210-6호 | 제정 | 2012-10-24 |
| 가압류가 본압류로 이행되어 강제경매절차의 진행 중에 그 가압류가 집행취소로 말소된 경우, 매각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 시 말소된 가압류 이후의 가처분 등의 말소 가능 여부(적극) | 제201210-5호 | 제정 | 2012-10-19 |
| 주차를 위하여 주벽 중 1개 벽면을 설치하지 않은 1층 주차장의 등기능력 여부 | 제201210-4호 | 제정 | 2012-10-19 |
| 처분제한 등기를 하기 위하여 직권보존된 건물에 대하여 소유권보존등기 말소판결을 받은 경우 그 판결과 함께 건축사가 작성한 서면으로써 소유권보존등기를 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 제201210-3호 | 제정 | 2012-10-17 |
| 공동상속인 중 1인이 상속등기에 필요한 서면(제적 등ㆍ초본, 가족관계 등록사항별 증명서, 주민등록 등ㆍ초본)의 교부 청구에 협력하지 않는 경우, 그 서면을 발급받기 위한 절차 | 제201210-2호 | 제정 | 2012-10-12 |
| 지목은 농지이나 토지의 현상이 농지가 아니라는 관할관청의 증명 | 제201210-1호 | 제정 | 2012-10-05 |
| 공공하수도 설치를 위하여 「하수도법」에 의한 사용재결을 득한 경우 구분지상권설정등기 가능 여부(소극) | 제201209-1호 | 제정 | 2012-09-25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