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종중원 명의의 농지에 대하여 종중이 그 종중원을 상대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소송에서 승소판결을 받은 경우 그 판결에 의하여 다른 종중원 명의로의 등기가 가능한지 여부(소극) | 제201306-1호 | 제정 | 2013-06-07 |
| 지분에 대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한 일부 공유자가 공유물 보존행위를 근거로 지상권자와 공동으로 담보목적으로 설정된 지상권설정등기의 말소신청을 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 제201305-6호 | 제정 | 2013-05-31 |
| 공유물분할판결과 부합하지 않게 집합건축물대장이 분할된 경우 공유물분할을 원인으로 한 지분이전등기를 할 수 있는지 여부 | 제201305-5호 | 제정 | 2013-05-29 |
| 기혼자인 호주가 사망한 경우 “형망제급”의 원칙에 따라 사망한 호주의 제가 호주 및 재산상속을 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 제201305-3호 | 제정 | 2013-05-14 |
| 종중이 등기의무자로서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첨부정보로 제공하는 결의서의 내용 | 제201305-2호 | 제정 | 2013-05-14 |
|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의 신청방법 | 제201305-1호 | 제정 | 2013-05-03 |
| 공유수면매립면허를 신탁을 원인으로 이전받은 수탁자가 매립공사 완료 후 토지대장에 소유자로 등재된 경우 자신을 소유자로 하는 소유권보존등기와 신탁등기를 일괄신청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 제201304-6호 | 제정 | 2013-04-30 |
| 농지전용협의를 완료한 농지를 취득한 개발사업자가 신탁을 원인으로 신탁회사를 수탁자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와 신탁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 농지취득자격증명서를 첨부하여야 하는지 여부(소극) | 제201304-5호 | 제정 | 2013-04-30 |
| 농지전용허가를 받은 종중이 농지를 취득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 제201304-4호 | 제정 | 2013-04-30 |
| 등기기록상 소유명의인인 “강진군 ○○면 △△리”를 “△△리 마을회”로 등기명의인 표시경정등기가 가능한지 여부 등 | 제201304-3호 | 제정 | 2013-04-29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