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정 이전에 건축된 구분건물의 법정대지 이외의 토지에 대하여 구분건물의 최종 소유자가 대지권표시등기를 신청하기 위한 절차 | 제201206-2호 | 제정 | 2012-06-22 |
|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례법」에 의하여 세종특별자치시로 승계되는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신청 시 등기신청수수료 면제 여부(소극) | 제201206-1호 | 제정 | 2012-06-15 |
| 판결에 의한 공익법인의 기본재산 처분 시 주무관청에서 발급한 허가서를 첨부하지 않아도 되는지 여부(소극) | 제201205-5호 | 제정 | 2012-05-30 |
| 공유 부동산 지분의 과반수를 보유하는 공유자가 등기의무자로서 임차권등기를 신청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 제201205-4호 | 제정 | 2012-05-21 |
| 검인 대상인 부동산에 대하여 착오로 거래신고를 하여 등기를 마친 경우 거래가액의 등기를 말소하는 경정등기를 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 제201205-3호 | 제정 | 2012-05-18 |
| 한국주택금융공사가 이전받은 (근)저당권을 이전등기함이 없이 말소등기를 신청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 제201205-2호 | 제정 | 2012-05-14 |
| 「부동산등기규칙」 제111조 제1항의 주민등록증에 “주민등록증 발급신청 확인서”도 포함되는지 여부(적극) | 제201205-1호 | 제정 | 2012-05-14 |
| 토지수용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 시 승역지 지역권의 직권말소 여부(적극) | 제201204-4호 | 제정 | 2012-04-24 |
| 「상법」 제398조의 적용이 있는 경우 “이사회의 승인을 증명하는 정보”를 첨부정보로서 등기소에 제공하여야 하는지 여부(선례변경, 소극) | 제201204-3호 | 제정 | 2012-04-06 |
| PDF 파일로 변환한 문서도 전자문서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 제201204-2호 | 제정 | 2012-04-04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