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임대주택법」에 따른 금지사항 부기등기가 마쳐진 주택의 임차인이 신청한 임차권 등기명령에 기한 임차권등기가 가능한지 여부(적극) | 제201307-6호 | 제정 | 2013-07-24 |
| 여러 지방자치단체가 건축비를 공동출연하여 신축한 건물에 대한 소유권보존등기의 방법 | 제201307-5호 | 제정 | 2013-07-15 |
| 토지대장상으로는 분할 등이 되었으나 분필등기 등이 되지 않은 채 착오로 등기기록이 폐쇄된 경우 분필등기 등을 하는 방법 | 제201307-4호 | 제정 | 2013-07-12 |
| [3] 상속인의 채권자가 채무자(상속인)의 부동산에 압류를 하기 위하여 대위에 의한 상속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피상속인의 주소를 증명하는 정보를 첨부정보로 제공하여야 하는지 여부 등 | 제201307-3호 | 제정 | 2013-07-10 |
| 집합건물로서의 요건을 갖추어 집합건축물대장에 등록된 건물을 집합건물로 등기하지 않고 1동의 건물 전체를 하나의 일반건물로 등기한 경우의 구분등기 방법 | 제201307-2호 | 제정 | 2013-07-10 |
| 아파트의 수분양자가 사업시행자의 계약상 지위를 이전받은 경우 사업시행자 앞으로의 소유권이전등기를 생략하고 바로 수분양자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가능한지 여부 | 제201307-1호 | 제정 | 2013-07-01 |
| 분양권 전매계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신청 시 인지세의 과세대상문서와 등기관의 심사범위 | 제201306-5호 | 제정 | 2013-06-28 |
| 종전 토지가 환지확정 되었으나 종전 토지 중 일부에 대하여 분필등기가 누락되어 미등기인 경우 이에 대한 환지등기의 촉탁 방법 | 제201306-4호 | 제정 | 2013-06-28 |
| 미등기 건물에 대한 처분제한등기의 실행에 따라 일반건물로 직권보존된 등기를 구분건물로 변경등기를 하는 방법 | 제201306-3호 | 제정 | 2013-06-11 |
| 근저당권의 채무자가 사망한 후 그 공동상속인 중 1인만을 채무자로 하는 근저당권변경등기 방법 | 제201306-2호 | 제정 | 2013-06-07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