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기주식을 소유한 자본금 총액이 10억 원 미만인 소규모 주식회사가 자기주식에 관하여 서면결의서 또는 서면동의서를 작성하여야 하는지 여부 | 제202406-1호 | 제정 | 2024-06-20 |
| 사회복지법인 대표이사 명칭의 등기 가부 | 제202405-1호 | 제정 | 2024-06-20 |
| 회계법인의 사원총회에서 이사 선임 시 결의방법 | 제202404-2호 | 제정 | 2024-06-20 |
| 재단법인의 당연직 이사가 퇴임하여 이사의 원수를 결한 경우 후임 이사의 취임등기 신청여부와 상관없이 그 이사의 퇴임등기만의 신청이 가능한지 여부 | 제202404-1호 | 제정 | 2024-06-20 |
| 미등기선박의 소유권보존등기신청 시 소유권을 증명하는 서면 | 제202403-2호 | 제정 | 2024-06-20 |
| 주식회사의 등기기록 상 공고방법에 ‘일간’이라는 단어를 반드시 기재하여야 하는지 여부 | 제202403-1호 | 제정 | 2024-06-20 |
| 외국은행 간 합병으로 인한 소멸은행의 국내 영업소에 대한 변경등기 가부 | 제202401-1호 | 제정 | 2024-06-20 |
|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투자조합이 자본금 총액이 10억 원 미만인 소규모 주식회사의 주주로서 서면결의서 또는 서면동의서를 작성하는 방법 | 제202312-1호 | 제정 | 2024-06-20 |
| 주식회사의 분할 시 분할존속회사의 목적 변경등기신청이 필요한지 여부 | 제202309-1호 | 제정 | 2024-06-20 |
| 지방공기업법상 지방공사의 증자로 인한 자본금 변경등기 시 자본금 납입을 증명하는 서면 | 제202307-3호 | 제정 | 2024-06-20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