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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예규/선례

제목 공포호수 상태 일자
유한회사의 합병에 대한 이의를 진술한 채권자가 있는 경우 상업등기법 제107조 제3호의 담보를 제공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면제201101-1호제정2011-01-03
상근임원을 둘 수 없는 주식회사도 대표이사를 사내이사 중에 선임하여 등기 신청하여야 하는지 여부제201012-2호제정2010-12-27
정관규정에 의한 임의소각방식의 이익소각에 따른 등기 가부제201012-1호제정2010-12-07
사회복지법인의 임시이사 등기 가부제201010-1호제정2010-10-26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해 설립된 정비사업조합의 감사 등기 가부제201006-2호제정2010-06-24
상호변경등기의 효력발생시기제201006-1호제정2010-06-18
신용협동조합의 감사 취임등기 신청시 첨부서면제201004-1호제정2010-04-28
재개발조합의 정관상 직무대행자의 등기 가부제200912-1호제정2009-12-04
대한민국특수임무수행자회의 지부, 지회 및 지배인 등기 가부제200910-1호제정2009-10-06
이사 임기만료일 및 중임일제200909-2호제정2009-09-09